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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파병
  • 2018.01.05
  • 312

UAE 국정조사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UAE 파병 반대 주요 활동 일지

 

2010.11.04 [논평] 근거 없는 UAE 파병계획 철회해야

2010.11.08 [기고] UAE 파병, 비분쟁 지역 파병 위한 신호탄

2010.11.09 [기자회견]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결정 규탄한다

2010.11.29 [토론회] 아랍에미리트(UAE) 특전부대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0.11.29 [보도자료] '아랍에미리트 특전부대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0.12.02 [후기] 군대가 1+1이야? 원전수주하면 끼워주는 사은품이야?

2010.12.09 [성명] 위헌적인 UAE파병안에 대한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2010.12.10 [참고] UAE 특전부대 파병안 기습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 등 150명 명단

2010.12.22 [연속기고①]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 오동석

2010.12.23 [연속기고②] 국회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 / 정태욱

2010.12.27 [연속기고③] 허구적인 '국익' 논리/ 평화군축센터

2010.12.28 [연속기고④] 고삐풀린 해외파병, 파병원칙 마련과 민간통제 시급/ 평화군축센터

2011.01.11 [기자회견] 중동 민중과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파병장사' 그만두라

2011.02.08 [기자회견] UAE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2011.03.03 [기자회견]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정부의 공식 답변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

2011.09.21 [2011 정기국회 입법과제] 외교․통일․국방 분야

2012.11.11 [논평]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13.09.30 [2013년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 국방 외교 분야

2013.12.15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13.12.16 [의견서] 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13.12.23 [성명] 위헌적 UAE 파병 연장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 규탄한다

2014.01.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5.11.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11.22 [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2016.03.09 [20대 총선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2018.01.05 [논평]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2018.01.09 [논평] ‘유사시 자동 개입’ 등 UAE와 비밀 군사협정, 중대한 헌법 위반

2018.01.15 [기자회견]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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