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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8.12.10
  • 148

 

한반도 평화 정세 반하는 2019년 국방예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킨 국회의 무의미한 심사

3축 체계 구축 등 북핵·미사일 대응 명분으로 방위력개선비 크게 증액

국방비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없는 무의미한 국방예산 심사

 

 

지난 12월 8일(토) 새벽, 201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정세에 역행하여 국방비는 또다시 치솟았다. 내년 국방예산은 약 46조 6,971억 원으로 정부안과 거의 동일하게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8.2%나 증가한 것으로 2008년(8.8%)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리수 증가율(13.7%)을 기록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수치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외치며 군축을 합의하고, 남북 간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 역시 정부 국방예산안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없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증액 일변도의 정부 국방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통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무의미한 예산 심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는 2019년에만 5조 5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적극적 억제 전략의 일부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고 도리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3축 체계 구축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예산 심사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서민 경제를 외면한 예산안이라며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 등을 예고했으나, 국방예산 앞에서는 한없이 무뎠다. 방위사업청 예산의 경우 철매Ⅱ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500억 원), 상륙기동헬기(245억 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 원), 방독면-II(200억 원) 등 무기 획득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애초의 부처 계획보다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겨우 1,872억 원 가량이 감액되었을 뿐이다.

 

반면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자 성공 가능성마저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보라매 R&D(828억 원)와 KF-16 성능 개량(794억 원) 등 전투기 사업들은 증액되었다.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은 F-35A 도입과 ‘창군 이래 최대 개량 사업’으로 불리는 KF-16 성능 개량 등 한국 정부의 대정부국외획득(FMS) 사업을 독식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또 다른 증액 사업인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Link-16 성능 개량(40억 원)이나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R&D)(22억 원)은 KAMD와 미국 MD와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고 연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예산의 32.9%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의 심사 자료와 회의록 등이 모조리 비공개되어 이러한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15조 3,7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방위사업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1년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2019년 국방예산은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군비 확장에만 집중되어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정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군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찾아볼 수 없었다.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분야의 투자를 포기하고 국방비에 막대한 세금 투입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국방예산 심사 과정의 전면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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