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9.02.11
  • 1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정답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공고했다.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
 
이에 지난 2월 7일, 그동안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형태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편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안악희(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임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양여옥(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등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 심사 기구, 병역거부 신청 시기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국한한 정부안은 징벌적이고, 복무 기간 설정 등에 있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인권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들어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안 가운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 벌칙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는 다시 군복무를 하게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위 양태인 위증죄나 업무방해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폐해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인 대체복무는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인 인간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자료 : 대체복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3/5 화 오전 10시) 2019.02.22
[공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2019.02.20
[공지]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2019.02.19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2018.11.11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2 2018.11.08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2018.08.30
[종합] 2011-2017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2 2011.07.2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희망의손 캠페인, 북한지원 쌀 1500톤 전달 완료! (1)   2003.11.07
희망도 비전도 주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2005.01.13
후세인 체포를 이라크 파병몰이 근거 삼는 것은 위험 (2)   2003.12.15
회담은 재개되지만 성과는 글쎄?   2005.07.22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2007.05.30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2006.07.12
화씨 9/11, 국회 상륙! (1)   2004.07.20
형사재판권 포기 안하면 반미투쟁 돌입한다   2002.07.18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ooperative Threat Reduction) 방식을 통한 북한핵 문제 해결방...   2007.01.19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은 남북간 파국 막을 의사 없다는 뜻   2009.02.10
헤리티지재단이 미국정부에게 보내는 북핵해법 (Heritage Foundation, 2005. 3. 4)   2005.03.08
허드슨연구소, 미 3차 6자회담 대북제안에서 김정일 정권 전복 포기하지 않아(RFA, 200...   2004.07.02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파병연장 논리,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2007.05.31
핵협상의 열쇠 쥔 미국 (셀리그 해리슨, 2005. 12. 14)   2005.12.21
핵포기 '확약'보다 9.19 공동성명 재확인이 현실적(조성렬, 프레시안, 2007. 8. 14)   2007.08.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