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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9.09.05
  • 1069

GPPAC 동북아시아 성명

한국과 일본의 평화로운 관계를 촉구한다

 

우리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몽골에서 열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에 참가한 남한, 북한, 러시아, 몽골, 미국, 일본, 중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곳 울란바토르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류와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시행한 적대적인 경제 조치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합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적대적인 경제 조치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부족이 현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은 이미 악화된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시민사회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시절 행했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나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1년, 1992년 일본 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강제 동원과 식민지 정책의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한일 관계 악화가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반복적으로 평화 헌법 9조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평화 헌법 개정은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불길한 징조이자 분쟁 해결 수단으로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평화 헌법 9조를 유지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평화 헌법 조항과 평화 헌법 정신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간의 긴장을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혐오를 조장하고, 민족주의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력 갈등을 예방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서 양국 정부가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호혜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우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정성 있는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만이 동북아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4일

GPPAC 동북아회의 참가자 일동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Calling for a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 the participants of the GPPAC Northeast Asia Ulaanbaatar Process Meeting held in Mongolia from August 22-24, 2019, come from civil societies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e gathered in Ulaanbaatar to discuss peacebuilding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at this time reaffirmed our commitments to further our collaborations to bring peace in the region.

 

As active participants in peacebuilding efforts in Northeast Asia,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recent deterioration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star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adversarial economic measures against the ROK in July in response to the ROK Supreme Court ruling admitting the claims of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ries of subsequent hostile economic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st the ROK,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ROK from the “white list,” combined with the lack of sufficient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tensions, are especially troubling. This cycle of events has not only aggravated the already ten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overnments, but also caused confusion within the

societies of both countries. These developments seriously undermine Japan-ROK cooperation for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First and foremost, we call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fully recognize the wrong-doing during it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admit that full redress is yet to be completed. As has been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such as in the responses at the Diet in 1991 and 1992,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nd other colonial policies maintain the individual right to pursue claims to redress even under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concurrently concluded with the 1965 ROK-Japan Basic Relations Treaty. The recent ROK Supreme Court ruling should therefore be respected.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continued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ill lead to increased militarism in the region.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s repeated attempts to revise Article 9 - the peace claus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 are perceived within Northeast Asia as an ominous expression of Japanese militarism, and a rejection of dialogue a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We strongly call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not only preserve Article 9 but to act in accord wi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law and ensure its implementation in the maintenance of a peaceful Northeast Asia.

 

We urge the political leaders of both Japan and the ROK to refrain from exploiting tensions between the two nations for domestic political ends. Particularly, we are concerned that such behaviour could foment hatred and contribute to the acceleration of nationalism.

 

Finally, we, as part of the global civil society network in solidarity to prevent armed conflict, call upon the two governments to pursue reciprocal and peaceful solutions towards building amicable relations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a durable peace in the region. We, members of GPPAC Northeast Asia, believe in civil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based on the affirmation that only sincere dialogue and diplomacy will serve peacebuilding in the Northeast Asia. To this end,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civil capacity for peace.

 

September 4, 2019

GPPAC Northeast Asia participants

 

GPPAC 東北アジア声明

日韓政府の友好的な関係の構築を求めます。 

 
私たちは、2019 年 8 月 22-24 日にモンゴルで行われた GPPAC 東北アジアウランバートル・プロセス会議に、中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日本、モンゴル、大韓民国(韓国)、ロシア、アメリカ合衆国の市民社会から参加しました。私たちはウランバートルで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構築について議論し、この地域に平和をもたらすための協
力をさらに進めていく決意を再確認しました。
 
東北アジアでの平和構築に取り組んでいる私たちは、最近の日韓政府の関係悪化を深く憂慮しています。この状況は、韓国最高裁判所が下した、日本の朝鮮半島植民地支配下で被害を受けてきた徴用工の主張を認める判決への対応として、この 7 月に日本政府が韓国に対する敵対的経済措置を行ったことによって始まりました。
 
日本政府による「ホワイト国」からの韓国の除外などの韓国への一連の敵対的な経済政策は、緊張解決のための外交努力の欠如と相まって極めて問題です。こうした一連の事態は、両政府間のすでに希薄になっていた関係をさらに悪化させたばかりでなく、両国の社会に混乱を起こしています。これらの状況によって、東北アジアの平和と安全保障のための日韓の協力関係は大きく損なわれています。
 
何よりもまず私たちは、日本政府に対して、朝鮮半島の植民地支配における不正行為について認め、またそれに対して十分な補償がまだされていないことを認めるよう求めます。
 
日本政府自身が 1991 年や 1992 年の国会での答弁などで公式に認めているように、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とともに結ばれた日韓請求権協定の下でも、徴用工およびその他の植民地政策の被害者は、補償を請求する個人の権利を維持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韓国最高裁判所の判決は尊重されるべきです。
 
私たちは、両政府間の関係悪化が継続することで、東北アジアで軍事主義が広がるのではないかと深く懸念します。日本国憲法の平和条項である第 9 条を変えようとする現在の日本政府による再三の試みは、東北アジアにおいては、日本の軍事主義の台頭、また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の対話の拒否と見なされています。私たちは日本政府に対して、憲法第 9 条を保持するのみならず、東北アジアの平和の維持のために、その条文と精神を着実に実現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
 
また私たちは、日本と韓国の政治指導者に対して、国内政治のために両国間の緊張を利用しないように強く求めます。特に私たちは、そのような言動が憎しみを助長し、ナショナリズムを加速させることを懸念しています。
 
最後に、武力紛争を防ぐためのグローバルな市民社会ネットワークに連帯する一員として、私たちは両国政府に呼びかけます。朝鮮半島の和平プロセスと東北アジアの恒久的な平和のために友好的な関係を構築するための互恵的かつ平和的な解決策を追求してください。
 
私たち GPPAC 東北アジアのメンバーは、誠実な対話と外交こそが東北アジアの平和を構築するという信念を持ち、市民交流と相互理解の力を信じます。そのために私たちは、平和のための市民の力を高める努力を続けていきます。
 
2019 年 9 月 4 日 GPPAC 東北アジア会議参加者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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