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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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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Ⅵ. 한반도 평화와 인권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과제2.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과제3.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과제4.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과제2.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파병을 요청함.  이에 한국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 등을 이유로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함.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 미군 주도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여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임. 일례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보충성(다른 대안이 없을 때), 최후성(위험이 급박한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성(최소한의 군사적 행동에 머물러야 함), 비례성(상대국이나 집단에 지나친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됨)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한편, 정부는 2018년 청해부대 파병 당시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동의를 받았다며,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작전 지역을 변경해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함. 
  •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파병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군사행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 국회는 한국군 해외 파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정책과제

1)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 국회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안이 제출된다면 반대해야 함. 
  •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할 경우 국회는 이를 반대해야 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견인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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