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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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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_평화토크쇼_예멘에서한국까지

2019.10.10 아덱스저항행동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사진=참여연대)

 

한국의 무기가 예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2019 아덱스저항행동 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난민과 무기거래'

 

안악희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험악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방패 삼아 경제부흥을 이뤄냈다. 한국인들은 국가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한국전쟁을 상기하도록 요구받지만, 이 나라에서 전쟁은 일종의 만성질환 같은 것이 되어버렸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함께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자리 잡아 버렸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의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쟁을 무슨 천재지변처럼 생각하곤 한다. 쉽게 말해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김일성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남북은 38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중국 국공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으며, 아시아 전반에서 좌우익의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미국은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에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해서 무기를 받아왔고, 남한은 남한대로 '방어 위주의' 무기를 지원받았다. 전쟁은 절대로 단일 개체나 단일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만 빠져있어도 어쩌면 전쟁은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다.

 

상상해보자.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개전하려 했을 때 중국이나 소련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면? 북한으로 소련제 T-34 탱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미군정이 남한에서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행동했다면? 20세기 이래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의 한 부분이며, 주변국들의 지원과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난민을 환대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

 

서두가 꽤 길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지난 10일 열린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토크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멘은 두 가지 사건으로 한국에 다가왔다.

 

첫 번째는 2018년 한국에 도착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다. 이들은 한국에는 생소한 난민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켰고,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와 차별이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일깨워줬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이 이슬람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한국은 결과적으로 예멘 내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이벤트에는 난민 당사자이자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MAP의 야스민 활동가와 한겨레21의 이재호 기자, 전쟁없는세상의 쭈야 활동가,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각각 다른 층위에서 예멘의 문제와 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이어졌다.

 

이날 야스민 활동가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다. 수단, 카타르, 벨라루스,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에 도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드라마 정도밖에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는 제주도에 난민이 도착했을 때, 당시 직접 보고 느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침 내가 제주도에 도착한 시기가 라마단이 끝난 시기였다. 예멘 난민들은 모두 공원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없는 곳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 6개월이라도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이러한 풍경은 비극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여론과 관련한 문제로 결국 기사에는 다 쓰지 못했다." 

 

난민들은 언제나 불쌍하고 무지하며, 어딘가 한 군데는 다친 채로 마주쳐야 할 것 같은 이들이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도 2018년 늦여름에 예멘 난민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사이클 선수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으며 외교관도 있었고, 예멘에서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도 있었다. 전쟁만 없었으면 예멘에서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들이었다.

  

한국에 500명이라는 난민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는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이일 변호사는 작년의 기억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사실,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도 많은 난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멘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난민들은 지금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일 변호사는 이로 인해 난민 추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난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면서, 대중적으로 이들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이전까지 있던 다문화 혐오와는 또 다른 층위로 난민 혐오가 돌출된 것도 독특한 현상이었다. 아울러 그는 "난민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역량의 한계도 절감하게 되었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과제도 생겼다"고 했다.

 

여러 이야기가 교차하던 중, 야스민 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가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한국이 좋다.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 돈, 친구, 가족, 교육을 모두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이다. 새 환경에서 생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나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전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더  일할 수 없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 한 일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엔 농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MAP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대단한 활동가는 아니지만 (나름의) 메시지가 있다. 제주에서 24일  있는 동안 호텔에서 나가지 않았다. 동생은 한국인들이 무슬림들을 싫어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내가 한국인들과 만나서 '왜 나를 싫어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은 내가 이슬람 문화를 퍼트린다고 했다. 이슬람은 우리의 종교고 이것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제주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단지 비자 때문에 오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퍼트리겠는가.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무슬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난민을 한국에 오는 것을 막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제사회가 전쟁을 멈추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된다. 결국 평화운동은 난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운동이기도 하다. 아울러 난민을 돕는 것은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 지점에 대해 패널들은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일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와 난민 인정의 차이를 설명하며 "인도적 체류는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고, 한국은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인도적 체류 자격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 난민협약상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그렇다고 체면상 이들을 쫓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주고 뭔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중 단 2명 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인도적 체류 자격은 단순 노동만 가능하고 가족도 데려올 수 없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조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과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 결국 한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 보호보다는 난민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난민 심사과정이 너무 구식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일 변호사는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낮은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혐오의 정치가 작동하게 되는 것도 우려스럽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대응을 이야기했다.

   

예멘 내전에 사용된 한국산 무기, 한국은 책임이 없나

  

이번에는 질문의 방향이 쭈야 활동가에게 향했다. 이 이벤트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청중들에게는 무기 거래와 난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쭈야 활동가는 "(예멘 내전의 반군인) 후티는 자신들의 유튜브에 전투 관련 동영상을 올린다. 후티가 정부군에게서 노획한 무기를 진열한 영상 중에 한화가 생산한 수류탄이 있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현궁도 발견 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중동 쪽으로 수출된 한국산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었다. 무기 거래 정보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여 대개 공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재호 기자는 "나는 참여연대의 이야기를 듣고 (예멘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보도를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에 관해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대외비라 협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는 '그것은 대외비가 아니다. 현궁은 수출을 위해 만든 무기고 오히려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매출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코멘트에 이어 쭈야 활동가는 "무기 거래에 관한 것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보다 해외 활동가들이 더 빠르게 정보를 가져다주곤 한다. 시리아, 터키, 이라크 등지에는 한국산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고, 수단에는 기아의 군용 차량이 수출(필자가 확인 결과 흔히 사오톤이라 불리는 K-311 차량이었음)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그는 나이지리아에도 3만 정의 한국 소총이 수출되었으며, 2017년 기준 한국은 제 5위의 소형무기 수출국임을 강조했다.

 

누군가는 한국의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 수출은 스마트폰이나 평면TV를 수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예멘 내전에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집이나 학교, 병원에 떨어지는 폭탄이나 총알 중 일부는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다.

 

상상해 보자. 한국에 몇몇 반군들이 준동하기 시작해서 내전이 발발했는데 도시마다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일 집단이 맞붙은 내전이 아니기 때문에 전선도 애매하고 진영도 복잡하다. 반군이든 정부군이든 공세종말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진영마다 각각 다른 군사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교전은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일단 자기 집에 폭탄이 안 떨어지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지 않을까?

  

무기들은 예멘 민간인들의 심장을 겨누고 그들이 사는 집을 파괴한다. 전쟁의 피해는 절대로 민간인을 피해가지 않으며 포탄은 대부분 눈이 없다. 결국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예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무기 거래는 단순히 국익이라 하기에 윤리적,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많다. 죽음의 장사꾼의 대열에 한국은 이미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한국은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군사원조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에 낡은 무기를 건네주고 있다. 이러한 무기를 받아 쓰던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방산 협력으로 이어진다.

 

전쟁없는세상은 과거 바레인 민중을 괴롭히던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전쟁이 지속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끊임없이 전쟁터 옆에서 무기를 파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논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만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언젠가 그 전쟁은 끝나야 한다. 하지만 화력을 지원하며 이득을 보는 이들 때문에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야스민 활동가는 "예멘에 있을 때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아직 온전한 천장을 보면서 '아, 오늘도 살았구나'라며 일어났다"고 말했다. 야스민의 집을 위협하던 것은 한화의 수류탄이었을 수도 있다. 현궁 미사일이 길을 잃고 야스민의 집을 맞췄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의 이벤트는 부디 더는 한국이 이런 잔인한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며 끝을 맺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1세기 들어 대부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전쟁을 수수방관하면서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은 비록 편향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나라에 폭탄을 떨구고 총알을 팔아대며 전쟁이 이어지길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도 타깃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b8a


2019 아덱스저항행동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NPO 지원센터 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인 예멘 내전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해 민간인 사망자만 8,600명에 이르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예멘은 현재 인도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겨우 살아남아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예멘 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최근 유엔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와 UAE에 무기를 공급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란 모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과연 예멘 내전과 무관할까요? 

 

예멘 내전을 통해 무기 거래가 분쟁과 난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 NPO 지원센터 품다 

사회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 

- 야스민(예멘 난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활동가)

- 이재호(한겨레21 기자)

-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영-한 순차통역 제공

 

참가비 | 5천원

주최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 아덱스 저항행동은 살상무기를 거래하는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HEZi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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