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9-04-04   1483

[기자회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와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

2019. 4. 4.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03명의 목소리, 그리고 미처 담기지 못한 수많은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2019년 4월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심아정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간사)
  • 청원인 발언1 : 응우옌티탄 (퐁니마을 학살 피해자, 2019년 제주43 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 발언2 : 도래할 청원운동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 발언3 : 103명의 청원서에 담긴 목소리와 학살 이후의 삶에 대한 증언을 마주하며 –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
  • 청원인 발언4 : 응우옌티탄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 2019년 제주43 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 기자회견문 낭독

 

103명의 목소리, 그리고 미처 담기지 못한 수많은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에서는 30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림짐작하면서도 암묵적으로 모른 척 해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32만 여명의 한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은 수없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것을 전쟁수행의 불가피한 단면으로 정당화해왔던 것입니다. 1999년,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침묵을 깨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보도가 한국 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0여개 마을 9천여 명의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민간연구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인정이나 책임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망각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5년이 지난 2015년, 학살 생존자 두 분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한국 사회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에 대면해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2018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가해국의 수도에서 가해국의 책임을 묻는 법정’을 세웠습니다.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에 ‘시민평화법정’이라는 민간법정을 만들고, 퐁니마을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과 하미마을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을 원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의 준비과정에서 국가폭력의 수행자로서 전쟁에 가담하여 학살을 목격했던 사병 출신 참전군인의 용기 있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신망 받는 법조인 3인으로 구성된 시민평화법정 재판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한 배상과 진상조사, 공식입장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일 년이 지난 지금, 시민평화법정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증언을 하였던 두 응우옌티탄은 더 많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한국 청와대에 제출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원서에 담긴 103명의 목소리는 피해에 대한 호소를 넘어 존엄의 선언이자 초국적 연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레딘믁(Lê Đình Mức)은 호소합니다. “나는 한국 정부가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인럼 마을 학살 유가족 응오반끼엣 (Ngô Văn Kiệt)은 요구합니다. “나의 마지막 염원은 학살로 억울하게 숨진 어머니와 가족들의 무덤을 정성스레 단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103명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함께 말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정부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청원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했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러한 입장과 태도는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성한 103장의 청원서를 오늘 대한민국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 베트남 피해자의 외국 정부에 대한 집단 청원은 최초의 일입니다. 1999년부터 공론화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논의가 2019년으로 20년째가 됩니다. 그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그 어떤 진상조사를 시작하지도, 공식인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청원법이 정한 90일 내에 103명의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길 바랍니다.

 

응답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또는 ‘국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베트남전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부끄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이름 모를 베트남인들의 죽음과 고통 위에 서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빼앗긴 것을 물려받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전쟁은 그들과 우리의 관계에 손상을 입혔지만,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의 삶은 다른 이들과의 연결 속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은 그들만의 청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03명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한국 시민들의 추가청원을 조직할 것이며, 103명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시작할 것입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청와대의 신속한 검토와 한국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당신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답장을 베트남에서 청원의 결과를 기다리실 피해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9. 4. 4.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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