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9.10.02
  • 2035

20191002_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국회토론회

2019.10.2.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국회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대체복무제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전해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며 심사기구의 독립성 문제까지 존재하는 '징벌적인' 안입니다. 이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차별하고 배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한국의 대체복무제 입법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와주세요

 

프로그램

 

축사 및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 도종환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발제

  •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한국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기준
  • 야나 몬토넨 (Jaana Montonen, 주한 핀란드 대사관 일등서기관) - 핀란드의 사례 : 다양한 선택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토론

  • 백종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홍정훈 (현재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 여옥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 국방부, 병무청 등 정부 관계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stopADEX][연속기고 ③]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2019.10.17
[stopADEX][연속기고 ②] 두 사진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2019.10.17
[stopADEX][공개질의] 무기전시회 후원 지자체, 살상 무기 체험 '학생의 날' 문제없나?   2019.10.16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공군기지 계획 철회하라!   2019.10.16
[stopADEX][직접행동]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대응 활동   2019.10.15
[stopADEX][성명]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2019.10.15
[stopADEX][연속기고 ①]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2019.10.15
[논평]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도 모두 잊었나   2019.10.11
[stopADEX]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2019.10.10
[발족]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2019.10.07
[평화행동] 제10차 사드 철회 기지 공사 중단 범국민평화행동   2019.10.05
[논평] 평화 여건 조성 어렵게 하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2019.10.04
[국회 토론회]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10.02
[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9.10.02
[기자회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 규탄   2019.09.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