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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19.10.27
  • 1211

사회적대화에 새로운 전형 마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합의 도출 토론회'

통일비전시민회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10월 26일~27일 개최

모든 참가자가 직접 합의문 제안하고 합의 시도, 다수결 투표 방식 탈피

투명성 강화, 긴급재난 지원 등 49개 제안에 55%~95% 합의율 보여

20191026_토론회_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2019.10.27.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무버먼>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통일비전시민회의)는 10/26(토)-27(일) 이틀간 화성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를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한국리서치가 주관하며, 통일부와 서울시가 후원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작년, 2018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단체로서, 보수·진보·중도·종교계 등 600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종합토론회는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새롭게 개발한 ‘합의형성모델’이 적용된 첫 토론회로서, 지역, 연령, 성별, 정치 성향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국민참여단 160여 명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신고리원전 국민참여토론회 등 여러 가지 공론조사 모델이 시도되었지만, 참여단이 직접 문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시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참여단은 자유롭게 합의용 문장 초안을 제안하는 한편, 제안된 모든 문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대체로 동의 ▲반대의견이 있지만 합의를 강하게 저지하지 않겠음 ▲반대 ▲적극적으로 반대 등 5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진행자로부터 5가지 투표 기준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전적으로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합의 의사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아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다수결 투표 방식을 탈피해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참여단 10~11명으로 구성된 15개조는 각 참가자들이 제출한 합의용 문장 초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실시했다. 조별 토론에서 조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거나 1~2명의 반대로 안타깝게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초안만 합의안으로 제출했으며, 각 조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2명의 취합지원단 30명(15개 조×2인)이 모여 합의용 문장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조정했다.

 

그 결과 조별 합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28개 안이 1차 투표에 부쳐졌으며, 조별 합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수정안과 새로운 제안 등 총 21개 안은 2차 투표에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투표에 앞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과 조별 숙의 등을 거침으로써 다른 이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을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 전원은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투표에서 5가지 방식으로 동의와 비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총 49개 안 중 참가자 100% 전원 합의에 도달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55%부터 최대 95%에 이르는 합의율이 도출됐다. 특히 1차 투표에서 80% 이상 합의에 도달한 문장은 28개 중 9개였지만, 2차 투표에서는 21개 중 16개로 동의율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숙의가 깊어질수록 정책 쟁점과 토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는 역량이 개선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첨예한 사회분열과 갈등 속에 놓인 가운데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안에 95%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가장 높은 합의율을 나타냈다. “남북한은 인도적 지원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제안에는 94%가 동의했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의 긴급재난에 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는 제안에 91%가,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와 “인도적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제안에 각각 89%가, “영유아에 대해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제안에 85%가, “남북 정부와 민간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와 “남북은 남북문제를 해결할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대화 원칙을 수립한다”는 제안에 각각 84%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식량자원뿐만 아니라 지속적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전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83%가 동의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미 있는 합의 내용과 결과뿐만 아니라 진영논리로 양분된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성안한 문장들을 함께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지속적인 사회적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별첨1.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자료집

* 별첨2.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합의문 투표 결과(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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