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11.07
  • 48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일본과의 관계 회복해야 하지만 군사 협력 강화하는 방식은 안돼

종료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일, 미국은 노골적인 압박 중단해야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부 일각에서 연일 협정 종료 결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자 일본 아베 정부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미국의 강한 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협정 체결에 반대했었다. 현재의 한일 갈등과는 무관하게 애초부터 체결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을 이런 식으로 다시 수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식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아베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으로 풀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협정 연장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11/6)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줄곧 미국 정부는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 이후 “강한 우려”와 “깊은 실망”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한국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정 종료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미국은 노골적인 압박을 멈춰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회복되어야 하며, 양국은 동아시아의 역사 정의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동참하거나,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냉전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대로 종료되어야 한다.

 

 

*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new 2019.11.12
[모금]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신문 광고 비용 모금합니다 new 2019.11.11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2019.11.04
[초대] 2030평화비전심포지움 x 2019평화활동가대회 '다시 모으는 평화의 바람' 2019.10.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모금]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신문 광고 비용 모금합니다   2019.11.11
[기자회견]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9.11.07
[성명]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2019.11.07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2019.11.07
[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2019.11.06
[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2019.11.05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2019.11.04
[행사] 제 18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서울대회   2019.11.02
[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   2019.10.31
[종합토론회]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2019.10.27
[초대] 2030평화비전심포지움 x 2019평화활동가대회 '다시 모으는 평화의 바람'   2019.10.25
[stopADEX][연속기고 ④] "전쟁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2019.10.23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10.22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2019.10.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