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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20.02.17
  • 113

Watch Report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20년 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용단’을 기다리는 기한으로 예고했던 작년 말이 지났다. 김정은이 작년 말에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어림없다.”라고 선언한 한편[주1], 미국 정부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려는 기색이 없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향후 협상의 향방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이 이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행동할 필요가 있다. 관련국 시민사회가 각자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일환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남북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한 성명을 아래에 소개한다[주2]. 성명은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측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단히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에 만만치 않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렇다고 인내를 버리고 쉽게 대결을 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북미는 작년 하노이 회담뿐만 아니라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말의 북미 접촉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사실상 북측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나, 북측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북측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합의를 가능하게 할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하며 북측 역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문제해결의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교류 협력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꺼져 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북미 협상이 중단되자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교류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정전으로 인한 대결과 적대가 무한 재생산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당사자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직하여 미국과 북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7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일본에 있는 우리는 이 성명에 동의한다.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 역시 행동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한반도 정세는 이웃 나라인 일본 시민사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서만이 아니다. 대일본제국 시대에 한반도를 식민지 삼은 일본은 그 후 남북한의 분단과 상호 적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금도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거점 삼아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관련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일본 시민사회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연계하여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일본을 포함한 비핵화를 제안하는 일’이 그러한 적극적인 관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유엔안보리를 향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 결의에 담긴 ‘지속적인 검토’ 조항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 2397(2017) 제28항)을 활용해 협의할 것, 작년 말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청한다.

 

지자체, 종교인, 법조인, 의사와 의학자, 언론인과 문인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참여를 독려하여 일본에 있어서 이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호소하고 가능한 행동을 촉구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주2 한국어 원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stSt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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