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20-02-05 1497

[감시보고서 No.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2018~2019년 주요 일지

Watch Report No.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2018~2019년 주요 일지

2020년 2월 5일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나흘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 7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총회가 개최됐다. 조선중앙통신 보고^[주1]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총회에서 정면 돌파 전략을 강조했다. 그 취지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제재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곤란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국민과 당 간부들에게 호령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발 정도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시사했다.

2020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해 동안 미 정권이 도전적이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거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제시한 정면 돌파 전략은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급속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시민사회가 정세를 움직이기 위해 숙고하고 행동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주요한 사건 일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018/1/1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 핵 억제력 완성 선언.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증산하고 실전 배치하도록 지시. 병진 노선 경향을 밝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주력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 남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침을 밝히고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및 남북 당국자 회담 가능성을 언급
2018/1/9	약 2년 만의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합의
2018/2/9~25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 합동 입장 및 아이스하키 여자 남북단일팀을 결성 해 남북 간 우호 보여줌
2018/2/10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특사단과 회담.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
2018/3/5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국 특사단 방북 및 김정은과 회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핵 포기 의사를 표명
2018/3/6	정의용, 남북이 정상회담을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한국 정부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보도. 최초로 북한의 비핵화 의사 공식 발표
2018/3/8	정의용 등 방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안한 정상회담 수락
2018/3/25	김정은,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베이징을 전격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 최초의 해외 정상 외교
2018/3/30?	폼페이오 CIA 국장, 2박 3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평양 방문하여 김정은과 면담
2018/4/2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회 총회. 병진 노선의 성공을 선언. 경제에 전력.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 중지, 핵실험장 해체 결정
2018/4/27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남북간 긴장완화, 연내 한국 전쟁 종전 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평화체제 확립 등에 합의
2018/5/7	중국 대련에서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8/5/9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구속중이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함께 요코다 기지로 이동
2018/5/10	트럼프, 6/12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
2018/5/11	한미합동군사훈련, (5/25까지) 맥스선더 훈련 개시, B-52 전개
2018/5/16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 1부상, 볼턴 대통령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선언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중지도 불사하겠다는 성명 발표.
2018/5/24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기자들에게 공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해 정상회담 연기를 시사.트럼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서한.
2018/5/25	김계관, 북한이 트럼프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 발표.
2018/5/26	김정은의 요청으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북측 통일각)
2018/6/1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로 재설정하여 발표.
2018/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전문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시하기로 서로 약속’함.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등의 유골 반환’에 대해 합의.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김정은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 폐기 의도 등을 보고.
2018/6/18	한미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합동군사훈련 프리덤 가디언을 중지한다고 발표. (한국은 19일). 이후 대형 합동군사훈련 중지가 계속됨.
2018/6/19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8/7/6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하여 트럼프 친서 전달. 북미 고위급 회담. 김정은도 친서를 전달.
2018/7/7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요구를 강도 같은 요구라며 비판.
2018/7/27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미군 병사 유골 55상자가 미국으로 반환됨.
2018/8/23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취임.
2018/9/14	최초의 항구적인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시에 설립. 남북 양측 직원 상주.
2018/9/19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 문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처를 한 용의가 있다고 표명.
2018/9/29	트럼프, 웨스트 버지니아주 윌링에서 열린 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발언.
2018/11/30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 개시. (12월 17일까지)
2018/12/26	개성시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 개공식. 실질적인 사업은 제재 때문에 진전 못 함.

2019/1/7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네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9/1/18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워싱턴에서 폼페이오에 이어 트럼프와 면담. 직후에 미 백악관이 2월 말에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
2019/1/19	스톡홀름에서 비건과 최선희가 최초로 실무급 회담 진행. (1월 21일까지)
2019/1/31	비건,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동시 병행적인 협상을 시사. 단계적인 조치가 포함됐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됨.
2019/2/27~28	제 2회 북미정상회담 하노이에서 개최. 합의문 없음.
2019/3/15	평양에서 최선희가 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유연한 자세를 폼페이오와 볼턴이 깼다고 발언.
2019/4/12	제 14기 제 1회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시정 연설. 제재 유지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미국의 방침 전환을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표명.
2019/5/4	북한, 18개월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후, 단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어감.
2019/5/6	아베 총리, 기자단에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 의욕 밝힘.
2019/5/9	미 법무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후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이동.
2019/5/14	북한 외무성, 미국이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비난하고 6.12 공동성명 정신에 위반한다고 반발.
2019/5/27	한국, 을지 태극 대형 군사훈련 개시. (30일까지)
2019/6/4	북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평가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비판하고 셈법을 바꿀 것을 촉구.
2019/6/20~21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초로 방북. 다섯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9/6/30	제 3회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약 1시간 동안 개최. 트럼프가 경계선을 넘어감. 실무팀을 구성하고 2~3주 후에 실무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2019/7/11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 정책연구부장이 한국 공군에 6월 중순 도착 예정인 F35A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 발표.
2019/8/1	7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요청에 따른 안보리 비공개회의.
2019/8/29	북한,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제 2회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자리매김.
2019/9/10	트럼프, 볼턴 보좌관을 경질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힘
2019/10/2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호를 수직 모드로 원산만에서 잠수 발사
2019/10/5	스톡홀름에서 김명길 북한 실무자 협상 대표와 비건이 실무자 회담. 김명길은 직후에 결렬을 발표했지만,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시간 반이나 진행된 좋은 토론이었다고 발표.
2019/10/6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없으면 다음 회담은 없다는 말로 연말 기한을 재확인.
2019/10/21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양호하며 “서로 존경한다”고 발언.
2019/10/24	김정은, 한국이 건설한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 외국에 의존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
2019/11/14	김명길, “미국은 협상에 상응한 제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2019/11/17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방콕에서 한미항공공동훈련 연기 발표.
2019/12/2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 연말 기한을 경고하면서 어떤 성탄 선물을 고를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발언.
2019/12/16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각국에 배포.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2019/12/28~31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이례적으로 4일간 진행. 김정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를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강조. 동시에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을 표명.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일).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