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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20.06.10
  • 869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안 마련하고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상징 연락 채널 조속히 복원해야 합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어제(6/9)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통신선, 정상 간 핫라인 등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데 이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추가 조처까지 예상됩니다. 남북 관계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북 연락 채널은 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어렵게 맺은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신뢰 구축에도 실패해온 시간들이 결국 연락채널 차단이라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실제로 위협하고 분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 주민들과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휴전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권리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역시 적대적 언사를 멈추고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휴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온 원동력이 된 남북 군사합의는 절대 흔들리거나 파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조리한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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