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00년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연속 기고를 게재합니다. 

① 20년전 6.15남북공동선언, 문제는 ‘이행’이다 / 김동한(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② 경색된 남북관계…기회는 ‘남북경제협력’이다 / 정숙경 (남북경제협력협회 운영지원실장) 

③ 정주영 ‘소떼방북’보다 6년 앞선 북한 방문을 아십니까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④ 남북이 단절될 때마다 봉합에 나섰던 사람들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⑤ 됐다가, 안 됐다가.. 휘둘리는 ‘남북교류협력’ 되지 않으려면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⑥ 남북 대학생의 ‘하이파이브’, 언제 다시 가능할까요 /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 대표)

남북이 단절될 때마다 봉합에 나섰던 사람들

[6.15공동선언 20주년 연속 기고 ④]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항의시위행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연합뉴스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연일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통신선, 정상간 핫라인 등 남북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함께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고 남북 군인들이 DMZ에서 악수를 나누던 감동스러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성큼 열릴 것 같았지만,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하다.

남북, 북미 대화는 중단됐고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였던 남북 연락 채널조차 단절된 상태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았다. 남북관계가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급격히 경색된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경색된 데에는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맺은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지도 않고 신뢰 구축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적대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만이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이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 모두 남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데 있어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남북 민간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등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남북대화가 단절됐을 때 시작됐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대화’

▲  2019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정례대화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남북 대화와 6자 회담 등 역내 대화가 단절됐던 됐던 지난 2015년 6월 의미 있는 활동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시작됐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 위원회가 주관하고, 몽골 정부와 민간단체인 ‘블루배너’가 주선한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북한의 민간주체로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Korea National Peace Committee)가 참여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토대를 만들어 온 GPPAC 동북아위원회는 GPPAC 국제사무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에 북한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1년부터 북한의 조선민족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의 평화단체가 합류하여 2015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민간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북한 민간단체가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드문 사례

▲  2018년 12월 3일 GPPAC 동북아회의 참가자들.ⓒ The Charhar Institute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제안한 몽골은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1992년 단독으로 비핵국가를 선언하고, 유엔으로부터 ‘비핵지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평화군축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몽골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몽골의 비핵지대화는 비핵지대 건설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하게 진행돼 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남북 민간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드문 공간이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건설, 이를 위한 여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민간 대화를 통해 정부 간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배경, 원인, 근본적인 대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과 차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역내 평화와 안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등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와 도전과제, 동북아 비핵지대와 역내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등 다양한 관점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성명 발표와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화와 협력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부조리한 휴전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없이 커지고 있는 이때, 남북 당국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한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절실하다. 시민사회 역시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무엇?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립을 제안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은 15개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위원회에는 도쿄, 교토, 서울, 평양, 베이징, 상하이, 홍콩,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 등의 도시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한다.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 (NARPI)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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