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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2.15
  • 1427

군사적 저항 약화는 미지수, 미군점령 유지명분 약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은 도리어 확대될 것



후세인 체포 이후 이라크 내 군사적 저항이 약화될 것이라며 파병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약한 경솔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후세인을 추종하는 세력은 저항세력의 일부일 뿐이며, 후세인이 군사적 저항세력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군정당국 역시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7월, 우다이·쿠사이 등 후세인의 두 아들이 사살되었을 때에도 공화국 수비대와 비밀경찰의 우두머리였던 이들의 죽음으로 저항세력의 조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훨씬 더 조직적인 군사적 저항에 직면했었다. 따라서 군사적 저항이 약화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후세인의 체포의 정치적 파장은 한층 복잡하다. 이라크인들의 대다수, 특히 시아파와 쿠르드인들은 독재자 후세인을 혐오해왔으므로, 지난 5월 바그다드 점령 때와 마찬가지로 후세인 체포에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 체포 후의 이른바 전범재판과 관련, 사실상 후세인 독재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철저히 후세인을 지원해왔던 미국이 후세인 재판을 주도함으로써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아파조차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아랍지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난도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후세인의 망령이 사라진 이라크에서 미군의 존재명분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후세인 체포 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테러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군이 이라크에 머물러야 할 점령 목표가 사라진데 따른 초조감일 수도 있다. 후세인의 체포 이후 이라크 정치세력들은 '점령군 철수와 자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후세인 재집권의 망령이 사라진 시아파들에게 반미는 후세인 체포 전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많은 중동전문가들은 이라크에서 시아파들의 정치적 반미행동이 본격화될 때, 미국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요컨대 군사적 저항의 약화는 미지수이고, 후세인 재집권 우려 해소에 따라 미군점령 지속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에 파견될 한국군은 군사적 위협도 여전한 가운데, "후세인도 없는 이라크에 웬 남의 나라군대냐"는 이라크 시민들의 냉소와 적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만에 하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라크인들은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이라크인에 의한 치안과 재건'을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군대가 이라크에 갈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정부와 일부 파병찬성 언론들은 명분 없는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곤 한다. 이라크에서 국민이 피격 당하면 안전을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세인이 체포되면 이라크가 안정화되었으니 군대를 보내도 된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정세인식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특정결론을 유도하려는 국민호도논리가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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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없는 일
    CIA 가 전력을 다해서 궁지에 몰린 부시행정부의 국면 전환용으로 만들어낸 일인지도 모르는 일이다.사담의 입장에서도 어떤 조건이 붙여진다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수도 있는일이 아니겠는가?.지나친 짐작일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럴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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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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