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친미외교관료 임명하면서 ‘자주적 외교노선’운운하는가

반기문 외교장관 임명에 대한 논평

참여정부의 ‘자주적 외교노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윤영관 장관을 경질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장관으로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을 임명하였다. 정부가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 이에 걸맞지 않게 대표적인 대미의존적 외교관료로 알려진 반기문 외교장관을 임명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런 조치이다. 이는 새로운 외교안보인사를 구성하여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굳이 ‘자주외교’까지 들먹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반기문 외교장관은 지난 91년 국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한·미간에 체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양해, 합의각서의 효력을 재확인해 준 장본인으로 자주적 외교를 수행하는 데 태생적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 당시 반기문 장관이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최악의 불평등협상인 용산기지이전협상 확인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불이익이 초래되었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산기지이전 협상을 책임져야할 고위 관료들 중의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결정과 관련, 반기문 당시 외교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임을 강조하며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파병 하느니, 안하느니 그러면서 조사단을 보내고 국내외 여론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파병결정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측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반기문 장관 임명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방향과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지적해왔듯이 일방적인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는 외교안보전략으로는 부실한 대미협상을 가져올 뿐 결코 국가이익을 구현할 수 없다. 현재 한미동맹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핵,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이전 협상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으로 국민들은 테러위협에 직면해있고,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떠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이러한 대미외교의 난맥상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과 외교안보라인의 완전한 인적 쇄신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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