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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4.02.05
  • 478
국제테러에 관한 미 북 공동성명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3월, 8월 및 10월 일련의 회담을 갖고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표명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국제 테러가 세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공식 정책 및 과거 북한 정부가 표명해 온 사안으로서 어떠한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함을 확인했다. 북한은 모든 테러활동에 대한 조직 사주 조장 자금조달 고무 또는 관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정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관한 공동의 우려를 토대로 양측은 국제 테러리즘과의 투쟁에서 국제법 체계를 지지하고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리즘 퇴치조치에는 테러분자 또는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 또는 피신처를 포함한 방편을 제공하지 않고, 테러분자를 재판에 회부하며 민간 항공 및 해운의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싸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테러방지에 관한 12개의 유엔협약 전부에 서명 가입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미국과 북한은 국제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협력의 표시로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양측간의 돌출 현안을 해결할 생각이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측의 반대입장을 고려, 미국측은 북한이 미국 법률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북한측과 협력할 것이다.

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 series of talks in March, August, and October 2000, at which the two sides expressed their views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terrorism.

At the talks, the two sides agreed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poses an unacceptable threat to global security and peace, and that terrorism should be opposed in all its forms, including terrorist acts involving chemical, biological, or nuclear devices or materials.

During the talks, the DPRK side affirmed that, as a matter of official policy and as its government has stated previously, it opposes all forms of terrorism against any country or individual. The DPRK noted that it wa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UN member state to refrain from organizing, instigating, facilitating, financing, encouraging, or tolerating terrorist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ir common concerns about the threat of terrorism to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two sides underscored their commitment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aking effective measures to fight against terrorism. The sides shared the view that such measures included not providing material support or resources, including safehaven, to terrorists and terrorist groups, bringing terrorists to justice, and fighting terrorist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nd maritime navigation. The two sides joined in encouraging all UN member states to sign and become a party to all twelve UN counterterrorism conventions.

As a demonstration of their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S. and DPRK intend to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o resolve outstanding issues in this regard between the two sides. Taking account of the DPRK's opposition to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S. side noted that, as the DPRK satisfactorily addresses the requirements of U.S. law, the U.S. will work in cooperation with the DPRK with the aim of removing the DPRK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ing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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