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4-08   885

파병반대국민행동, “그릇된 소신도 심판받아야”

‘유권자 심판’과 더불어 파병철회 운동 불 지핀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작됐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129명과 16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로 파병을 주창했던 17대 총선 후보 2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유권자 심판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선정의 변

▶ 선정 경위 및 선정 기준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선정의 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무모하고도 그릇된 선택을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명단발표는 다시는 16대 국회에서와 같은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내놓을 것을 당부하는 절절한 호소”라며 “각 후보와 정당들의 합의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심각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파병을 고수하고 강행한다면 그에 합당한 유권자의 심판과 질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08.jpg

한나라 78, 우리 24, 민주 11, 자민련 8, 무소속 10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발표한 낙선명단은 총 131명으로 당별로는 한나라당 78명, 열린우리당 24명, 민주당 11명, 자민련 8명, 무소속 10명이다. 이들 중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이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이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이 21명, 1차에 반대 또는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 중 2차에 찬성한 의원이 9명이다.

16대 의원이 아니면서도 낙선명단에 포함된 2명은 수원 영통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진표 전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송영선 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이다.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송영선 후보가 낙선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무조건 조기파병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를 파병하자는 엽기적 주장”에 있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은 △위헌적 파병, 국제법의 위반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파병 △국민을 호도한 정보의 왜곡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의결된 파병동의안 자체의 하자 △중대한 사정 변경의 무시 등을 사유로 정당하다고 규정했다.

그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또는 1·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출신자 중 17대 총선 출마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해 명단을 확정지었다”라고 설명한 뒤, “이들 중 각 요건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집중 낙선대상을 선정하는 것 대신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후보 전원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 심판을 촉구하는 쪽으로 활동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두 파병동의안을 가결시킨 동등한 한 표라는 점만 보더라도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정책적 결단이라 주장하기 전에 정보왜곡과 무책임, 무사안일부터 되돌아 보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소신과 정책적 결단을 평가하느냐”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보왜곡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비민주성 때문에라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막연한 국익, 원칙도 기준도 없는 동맹의 의리,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국제현실을 둘러대며 강변하는 것으로 논리적 검토를 대신했다. 더욱이 파병안 처리 기간 내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부실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토론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병결정과 관련된 UN자료, 현지 정보 그리고 각종 연구소의 자료들을 모아 적절한 반박자료를 수차례 국회,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조사도 없었다”며 파병동의안 졸속 처리 절차를 비판했다.

4월 13일 미 대사관 앞에서 체니 미 부통령 방한에 항의하는 집회 열기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한 유권자 심판운동과 파병에 대한 정책감사 요구 등과 함께 선발대가 파병될 4월 말경에는 ‘파병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1만인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등 파병동의안 철회 촉구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4월 15일 체니 미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13일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5일부터는 ‘그림자 시위’를 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심적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특히 유권자 심판운동의 경우는 “파병동의에 대한 사후적 평가보다 ‘파병동의를 철회하라’는 압력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현재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이라크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는 수차례 경고해왔다. 정부당국과 국회는 더 늦기전에 이제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31명

○ 한나라당 78명, 열린우리당 24명, 새천년민주당 11명, 자민련 8명, 무소속 10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 또는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 중 2차에 찬성한 의원 9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 또는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 중 2차에 찬성한 의원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1명, 새천년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권기술(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김문수(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광호(한나라당, 제천시 단양군)

오경훈(한나라당, 서울 양천구을)

홍문종(한나라당, 의정부시갑)

임태희(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박병석(열린우리당, 대전 서구갑)

이윤수(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임진출(무소속, 경북 경주시) 끝.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최현주 기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