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SI 참여거부 등 비확산 노력 무시 (2004. 4. 2)

타이완 저널 사설

WMD와 그것의 확산 시스템, 관련된 물질의 확산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PSI 창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2003년 초 PSI 가입을 발표했던 싱가포르, 캐나다,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종 비확산 협정과 조약을 조인한 바 있는 중국은 이러한 비확산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

얼마 전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중국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운송이 확산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등 PSI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최근 미 CIA는 보고서를 통해 ” 지난 수 년동안 중국 기업들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 2월 중국 국영기업인 Chinese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은 파키스탄의 A.Q. Khan Research Lab로 5000여개의 magnet을 운송했는데 이 magnet들은 농축우라늄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가스 원심분리기에 사용된다. 또한 중국은 최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장비와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2일에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지는 중국의 미사일 디자인이 이란의 크루즈 마사일(the Raad, 사정거리 500Km)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PSI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의 항구나 철로, 공항이 WMD의 생산에 쓰이는 장비의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들을 사기에 충분하다.

http://publish.gio.gov.tw/FCJ/past/040402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