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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각국입장
  • 2004.07.02
  • 1087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지난주 끝난 3차 6자회담은 미국과 북한간의 현격한 입장차와 더불어 부시 미국 행정부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뚜렷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여줬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특히 관심을 보여 온 미국의 허드슨 연구원(Hudson Institute)도 미국의 대북협상안 내용 중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전복 노력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결코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 그러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이번 3차 6자회담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부시 행정부의 내분이 더욱 선명하게 노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3일 회담 개막직전까지 부시 행정부 내 강, 온파간의 대립은 계속됐다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대립이 미국의 대북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미국의 대북 보상책을 담은 구체적인 협상안은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의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에 의해 그 내용이 많이 퇴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 협상안은 그동안 미국 측이 밝혀왔던 것들을 단지 재정리한 것일 뿐 거의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러한 예로 콜린 파월 장관이 협상안의 내용으로 ꡐ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을 것ꡑ이라는 문구를 잠정적인 대북 안전보장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백악관 측이 반대해 이를 삭제하고 ꡐ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ꡑ는 다자 안전보장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23일 미국의 대북 협상안 내용을 보도한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여러 복잡한 조건이 달려있는 미국의 잠정적인 대북 안전보장안과 관련해 북한을 침공하지 않거나 김정일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provisional' guarantee not to invade the country or seek to topple Mr. Kim's government."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24일 오후 3시경 북한 내 종교자유와 인권문제에 주로 관심을 보여오던 미국의 보수적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가 뉴욕타임즈의 23일자 보도는 심각하게 부정확하다(critically inaccurate)면서 부시 대통령은 결코 대북 협상안에서 김정일 정권 전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긴급 이메일과 팩스를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측은 그 증거로 22일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재가했다는 1쪽짜리 미국측 대북 협상안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 협상안 내용 중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확한 표현은 미국이 제시한 3개월 동안 북한이 성실하게 완전한 핵폐기 준비를 완료했다는 조건하에서 미국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그 내용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Provide a provisional 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 that would include no intention to invade or attack, and a commitment to resp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all the Parties."

허드슨 연구소측은 24일 긴급 자료를 통해 만약 부시 행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 전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북한의 주민들 뿐 아니라 미국과 남한,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이익을 져버리는 것으로 이는 허약하고 잔인한(fragile and brutal) 김정일 정권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측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남한과 중국측으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로 김정일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는 격심한(acute)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결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평화적인 북한 정권교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옳은 판단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렇게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나온 미 부시 행정부 최초의 구체적인 대북 협상안과 관련해 미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 소위 신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허드슨 연구소등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이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Radio Free Asia, 양성원 기자

200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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