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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각국입장
  • 2005.03.08
  • 823
지난 3월 4일 미국의 보수성향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에 따른 미국행정부의 북핵해법을 제안했다. 이 재단의 동북아시아 정책연구원인 발비나 황(Balbina Y. Hwang) 이름으로 나온 제안은 북한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국이 3월안에 회담을 열고, 북핵문제를 6자의 틀이 아닌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리고 회담 전까지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제조했다”,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세계를 뒤흔들어 놓으려 했다. 그러나 북한전문가들은 놀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언에 대해 “긴장을 높여 거래상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아주 북한다운 협상작전”이라고 북한의 의도를 읽어냈다.

세계는 오랫동안 북한이 적어도 여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 핵무기와 다른 무기보유를 추구하면서 북한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개의 국제조약을 위배했다. 핵확산방지법,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국제원자력기구 보장조약, 북한에게 2개의 민간 경수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영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1994년 제네바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2004년 6월 3차6자회담 동안, 미국은 북한에게 2차6자회담때 한국이 제시한 것과 유사한 조건을 제의했다. 조건의 내용은 핵시설 및 핵 제조물질, 핵무기와 핵무기 재료의 전면 소멸, 다자간 안전보장 및 비핵에너지 프로그램, 중유공급, 경제제재 해제를 대가로 한 장기적 관리프로그램이다.

북한은 이 제안을 무시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비난하며 다음 6자회담을 지연시켰다.그러나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과의 양자회담과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6?25전쟁부터 계속 돼온 반복된 요구와 비난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는 핵심목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서는 안된다.

이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은 3월을 4차 6자회담의 시한으로 잡아야 한다. 5개국은 북한에게 지적할 때가 됐다. 북한은 그동안 제안된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기에 충분한, 그 이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이제 북한이 참가하든 하지않든 6자회담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하며, 5개국은 비협조적인 북한에게 취할 다음 단계의 태도에 대해 의견합의를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시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에게 3월에 제4차 6자회담을 소집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남은 5개국은 북한이 현재의 난국에 책임이 있으며 다음 단계에 취할 구체적 행동을 담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외교적 초점을 지역에서 국제로 확대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이 위험하며, (동북아)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 점을 비판하는 결의안에 서명하고, 나아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또,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회담이전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측의 의혹을 종식하는데 주력한다.

이 세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를 보이면서 북한의 플루토늄프로그램 종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프로그램 모두가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에 대한 각국의 동의가 요구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상태에 대한 공개백서를 발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정부에게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과의 친분을 고쳐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불법 금융거래를 단속하고 선박규제를 강화하여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급격히 줄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 프로그램을 더 늘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북한에게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미국이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정부에게 북한정책과 원조의 시기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는 전달해야 한다.

일본정부에게 북한과 납치자 문제의 입장차이를 6자회담과 별도로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해결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철폐한다는 목표로부터 주의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핵확산방지구상(PSI)의 보호아래 마약, 무기, 인신매매, 위조 등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공동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다음 6자회담에서 북한에게 더이상 6자회담 시기와 핵무기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여러나라의 외교노력에 조건을 달아 명령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이 목표에 대한 그들의 동의를 시험하고 목표 실현을 강조할 때가 왔다.

(번역: 내일신문 2005. 3. 7)

(원문)

Resume the Six-Party Talks even If North Korea Walks

by Balbina Y. Hwang

March 4, 2005

North Korea attempted to stun the world by declaring on February 10, 2005, that it had "manufactured nuclear weapons" and would "suspend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for an indefinite period." Yet this should have not come as a surprise to North Korea watchers, who recognized this statement for what it was: a typical North Korean negotiating tactic to raise the level of tension and garner a more advantageous bargaining position.

The world has long suspected North Korea of possessing at least several nuclear weapons. In pursuing these and other weapons, North Korea has flagrantly violated at least fou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91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agreement, and 1994 Geneva Accords or Agreed Framework, which called for North Korea to freeze its plutonium program in Yongbyon in exchange for two civilian light-water reactors.

In June 2004, during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United States articulated a proposal--similar to a South Korean proposal during the second round in February 2004--that called for North Korea's commitment to the supervised dismantlement of all nuclear-related facilities and materials, the removal of all nuclear weapons and weapons components, and a long-term monitoring program in exchange for provisional 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s, non-nuclear energy programs, heavy fuel oil, and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Since then, North Korea has ignored the proposal and instead has continued to stall the next round of talks by blaming "hostile" U.S. policies. These statements, along with demands for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moval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simply repeat demands and accusations that date back to the Korean War. Such posturing should not be allowed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crucial issue of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Regardless of North Korea's contrived excuses, the time has come for the five other parties--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to insist that Pyongyang has been given more than enough time to consider the proposal on the table and to respond. The five parties should set a March deadline for convening the next round of six-party talks. Whether or not Pyongyang chooses to participate, the talks should take place as scheduled, and the five parties should agree on the next steps to address an uncooperative North Korea.

To this end,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Urge the other four parties--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to convene the next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March. If North Korea does not attend, the remaining five parties should issue a statement declaring that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impasse and proposing concrete next-step actions. These actions should include expanding the focus of diplomatic efforts from regional to international. Specifically, the U.S. should urge countries that currently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including some European Union countries, Australia, and Canada--to sign a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s a dangerous and destabilizing activity and to suspend their diplomatic ties with Pyongyang until it agrees to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also push for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s nuclear activities.

Focus efforts before the talks on ending doubts--particularly on the part of South Korea, China, and Russia--about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s. The governments of these three countries have expressed public skepticism about the uranium program, choosing to focus instead on ending North Korea's plutonium programs. However, ending both types of programs must be retained as the ultimate goal, and all parties need to agree on this objective.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consider issuing an unclassified white paper on the statu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Work more intensively with Seoul, Tokyo, and Beijing to reconsider their economic assistance and ties with Pyongyang. Tokyo has drastically reduced its monetary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by cracking down on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enforcing shipping regulations, but Seoul is considering increasing its aid and assistance programs. Although Washington should not demand that South Korea permanently halt its humanitarian and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t should convey to Seoul the imperative need for coordinating policy and the timing of aid to North Korea.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work out its differences with North Korea over its abductees as an issue separate from the six-party talks. The United States should support Japan's stance and insist on resolution, but this issue should not be allowed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goal of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Continue to move ahead with coordinated interdiction exercises in the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crack down on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including drug, weapons, and human trafficking and counterfeiting activities.

Conclusion. The United States should use the next meeting of the six-party talks to send the clear message that North Korea will no longer be allowed to dict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ultilateral diplomatic efforts to e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ll parties, even North Korea, have officially stated that they agree that the goal i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 time has come to test their commitment to this goal and insist on its realization.

Balbina Y. Hwang is Policy Analyst for Northeast Asia in the Asian Studies Center at The Herit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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