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연장 및 임무변경 관련 한-미간 논의 전모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눈 가리는 보도통제 해체하고 파병철수 착수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은 어제(13일)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올 연말 임무가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유엔기구 청사 경비 임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2. 우리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파병연장문제를 6개월이나 앞서서 왜 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 장관이 지난 1년간의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공개하고 파병의 지속 여부를 국민과 함께 상의하려 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수장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설득력 없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 결의와도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임무변경 – 경계임무로 전환-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우리는 이번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사실에 주목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이 불가피한 ‘유엔청사 경계임무’ 수행을 미국이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윤 장관 개인의 생각으로만 보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파병을 둘러싸고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로 떠난 지 1년여가 다 되어간다. 파병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도 서서히 그 해답이 명확해 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 조차 잘못된 전쟁이었음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마지못해 시인했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작금의 북미갈등을 볼 때 허구적인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 한미동맹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국의 감축과 공세적 재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지금은 파병연장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외교적 밀실거래 시도가 가진 오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며 파병군의 유지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파병연장과 임무변경을 다시 주장해 나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외교하는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4. 이라크 땅에 파병된 수천 명의 특전사 병력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군사 독재시대 때나 행해지던 보도통제 조치가 그곳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자에게도 자이툰 부대에 대한 접근이 불허되고 있다. 언론사는 국방부가 불러주는 보도자료만 받아쓰고 국민은 국방부장관의 입만 믿어야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파병국가 중 이런 보도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믿어지지 않지만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은 박정희 시대보다 더 심한 정보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마저 수개월 동안 숨겨지기도 했다.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되었던 자이툰부대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직접적인 공격도 현실화되고 말았다. 국방부 장관은 파병연장, 임무변경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이툰 부대에 대한 보도통제를 풀고 최소한의 공정한 언론보도를 허용하여 자이툰 부대원들의 안위와 그 임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파병연장은 해결책은 고사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파병군 철수의 일정에 대한 국민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다시 허구적인 한미동맹과 검증되지 않은 국익논리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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