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두어야 하며, 북한이 회담 복귀를 거부할 시 유엔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존 타시크(John Tkacik) 선임연구원 역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연구원 중 한 명이다.
그는 2002년 12월 월스트리트 저널(WSJ)을 통해 ‘중국의 코리아 수수께끼(China’s Korean Conundrum)’라는 논평 기사를 기고한 바 있다. 그는 이 글을 “북한의 곡예를 중단시키려면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 년간 파키스탄에 대한 주요 핵기술 공급원은 중국이었으며 파키스탄이 북한에 공급했다는 기술과 장비는 어차피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자체 정보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탈북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존 타시크 연구원의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할 것인가?> 글 요약문이다.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할 것인가?
헤리티지 재단(2005. 3. 15)
존 타시크(John Tkacik) 선임 연구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을 지지해왔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년 동안 회담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자위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선언하였고 이러한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경제원조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6자회담을 지속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어도, 무한정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우려와 회의를 표명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월 22일 중국의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지도부를 만나 북중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지만 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몇 가지 요구와 제안을 했는데, 중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모든 당사국들이 진정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정책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하지만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한이 없으며 북한의 ‘이유있는’ 우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중국은 미 행정부와 북한이 진정성과 유연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불법적으로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PT를 탈퇴했으며 유엔의 사찰요원을 추방한 북한을 범죄 국가로 대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은 유연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국가임을 선언한 지난 2월 10일 선언에 대해서도 중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 일말의 유감이나 비난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6월 미 국무부가 중국의 외교관들에게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재차 브리핑한 이후에도 저우 웬정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뉴욕 타임즈에 중국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존재를 믿을 수 없으며 미국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을 두고 중국 지도부 내부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하여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고 우호적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의 언론기관들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서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는 아주 많다. 지난 2003년 4월 3자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날 북한의 최고위 군부 실세인 조명록이 장쩌민, 후진타오 등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들을 만났다. 당시 3자회담의 큰 뉴스는 북한 대표단이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전하거나 물리적 시위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2003년 7월 중순 중국 인민회의 부의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중간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42주년을 기념하면서 양국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이 열리기 1주일 전, 중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수장을 북한에 파견하여 6자회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 직후 북한은 회담에서 “핵실험을 통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 주겠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관리들 중 일부는 2003년 8월 회담에서 중국 대표단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회담의 실패가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이후10월 29일 중국은 북한이 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우방궈 인민회의 상무위원장을 평양에 보내면서 무역대표부와 5천만 달러의 유리 공장 그리고 연료와 식량 추가지원 등을 안고 북한을 방문하도록 했다. 우방궈가 북한에서 돌아온 직후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제재 해체 등 우선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였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면서 2004년 2월 6자회담 재개가 확정되었다, 2차 6자회담을 코앞에 두고 왕자루이 부장은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중간의 협력은 다시 확인되었다. 회담 이후 왕이 부부장은 미 행정부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정책을 우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차 6자회담이 2004년 6월로 예정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그를 최대한 영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3차 회담의 유일한 진전은 북한이 “북한 지도부 일부는 핵무기를 실험하기를 바란다”고 위협한 것이다.
오늘까지 중국은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부 부장이 말한대로 “회담을 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다”이라고 여기고 있다. 중국은 회담의 결과가 아니라 회담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미국이 그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회의적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중국은 결국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폐기(CVID)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을 CVID 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조율된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수록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회담이 파기되는 것을 대비하여 국제사회가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은 미 행정부와 일본이 경제, 에너지 지원. 외교관계 수립,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언급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회부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PSI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PSI를 통해 동맹국과 한층 더 공조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PSI를 통해 북한의 해상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함께 PSI 훈련과 기동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결론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주요 목표는 6자회담을 무기한 지연시켜, 결국 전세계가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북핵협상을 그만둘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전략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가져갈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이 비확산체제의 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유엔이 대북제재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유엔안보리 회부를 중국이 막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PSI 체제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
원문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bg1832.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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