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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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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문가 원탁토론 '6자회담 진전의 조건과 전망' 개최



오는 26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제(26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개최한 원탁토론 <6자회담 진전의 조건과 전망>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6자회담에서 대화는 이뤄지겠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담 진전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분명한 핵폐기 의지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 의지에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택지가 좁아졌다

북미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으로 미국의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근(미래전략연구원)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반테러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이번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원혁(코리아연구원) 박사도 미국의 한국과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이 어려운 구도에서 북한이 가중되는 압박 때문에 이유로 회담에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북한이 핵물질을 늘려가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제재의 지렛대도 갖지 못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원혁 박사는 북미 상호간에 안보우려를 해소할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미국이 3차회담 안을 고수한다면 핵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종호 (문화일보) 기자는 부시행정부 정책 입안자의 변화, 특히 미 국무부 내 라이스-힐 라인이 구축되고 이들 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번 6자회담 재개에 주효했다고 보았다.

북한, 군축회담 제기 어려울 것

이근 교수는 북한의 3. 31 군축회담 전환 요구는 북한 스스로 억지력을 갖추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 안전보장이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HEUP를 포함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모색하고 있고, 북한 역시 제네바 합의 수준보다 많은 이익을 원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전망은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실제 북한이 핵군축회담 카드를 강력하게 내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근 교수는 북한이 제시한 핵군축 협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벙커버스터 그리고 핵선제공격 전략 등 미국의 핵군사전략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깨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핵군축 회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성렬 박사도 북한이 최근 일본의 핵능력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6자회담 내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켜 일본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즉 북한이 핵군축의 분위기는 띠우면서도 본격적으로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중대제안’, 북한의 핵폐기 유도하기에는 제한적

최근 정부가 공개한 대북전력 제공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에는 제한적인 제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자위력 차원에서 핵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안전보장없이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제안이 핵폐기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연 핵폐기 의사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백승주(국방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내세우는 ‘최종목표로서의 비핵화’ 주장을 북한의 핵폐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근 교수는 “북한의 핵폐기는 김정일 정권의 존속여부에 대한 희망에 달려있다”고 보면서 정부의 200만KW 전력제공이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대제안’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임원혁 박사는 스스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면서, 미국에게 북한의 핵포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핵폐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례와는 달리 이러한 합의도출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6자회담 성과 없다면 한국 정부의 선택은?

최근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의미하는 플랜 B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승패에 휘둘리지 말고 북핵외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성렬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상황악화는 막으면서 차기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전면적인 안전보장은 아니지만 LA 발언과 같이 한국정부가 가능한 선에서 대북안전보장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이 낮은 단계에서 동결을 이행할 수 있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6자회담 성과 없으면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한 한정호 기자는 부시 행정부가 플랜 B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정부는 북미간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6자회담 정세에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참석자들은 북한이라는 이질적인 체제를 고립시키는 방식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에게도 국제적 규범에 맞는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개선 노력을 제기해야 하며 반전반핵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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