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Daniel A. Pinkston, 2006. 6. 6)

지난 달, 세계 언론들은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장착되어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이는 지난 1998년 8월 31일, 백두산 1호(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으로 발사되어 지역 안보를 위협했던 이래로 최초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들은 적절한 근거들을 내세우며 국제 안보의 측면에서 실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인공위성에 포착된 사진들에 기초할 때, 미사일은 30 미터를 넘을 것이며 최초로 미 대륙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 준비와 실험(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는 (현재는 교착상태에 놓인) 6자회담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이는 외교적 방식이던 군사적 방식이 됐던 간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려들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북한 나름의 경고 방식이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미국이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과의 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나온 대부분의 해석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즉, 장거리 미사일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국내정치용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분명히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우주 발사체로 설정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국내 정치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될 것이다. 국제적 고립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이는 북한의 민족주의를 고양시킬 것이며, 김정일은 장거리 미사일의 확보를 원하는 군부 강경주의자들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이는 북한의 자금난(경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란과 같은 잠재적인 (미사일) 구매자에게 좋은 홍보호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취했다. 불법활동저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과 같은 방법들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경화를 취득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강경책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서 전반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김정일의 국내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가히 모순적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인공위성용으로 발사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5개국이 활발한 우주(산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이 내년에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사를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비난 여론을 위선적이며, 미국의 “북한을 옥죄려는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볼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침해, 그리고 정치적 억압 상황을 강조해온 반면, 북한 언론들은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자국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왔다. 김정일은 경제 개혁과 과학 혁신의 이행을 통해 외부의 위협마저도 극복해내는 부단히 노력하는 현명한 지도자로 자신을 선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국내지지 연합을 노련하게 구축해내었다. 이번 위성 발사는 그에 대한 국내지지 연합을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몇몇 미국 정치가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부시 정권의 강경 노선을 공고히 하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미국의 숨은 노력에 남한과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국과 남한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경제제재나 처벌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이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한에 새로운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 이를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6자회담이 중단된다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아시아) 지역에 더 강력한 미사일방어체제가 구축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방어체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발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과민 반응한 것으로 비춰진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다.

김정일과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국내적 국제적 요인들을 저울질 할 것이다. 김정일은 다른 누구보다도 국내 여론을 잘 알고 있으며, 만약 국내에서 얻게 될 이득이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치루게 될) 국제적 비용보다 크다면 그는 미사일 발사를 명령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다면, 미국은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겠지만, 미국이 김정일 정권에 현재 가하고 있는 처벌방법을 제외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없다.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남은 선택 사항이라고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계속해서 구축, 배치해 나가는 것뿐이다.

원문 :

Will North Korea Launch a Long-range Missile?

by Daniel A. Pinkston

Over the past month, the international media have been reporting on North Korea’s apparent preparations for a long-range missile launch at Musudan-ri on the Northeastern coast. If the launch goes forward, it would be the first flight test of a long-range missile since August 31, 1998 when the Paektusan-1 (Taepodong-1) flew over Japan and rattled the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Most analysts are now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aspects of a possible flight test, and with good reason. Satellite imagery indicates the missile is over 30 meters long and could give Pyongyang the capability to strik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The launch preparations and test-if it occurs-are interpreted as a signal of dissatisfaction over the deadlocked Six-Party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Many analysts also believe the launch could be Pyongyang’s way of warning the United States that the costs of pressing Pyongyang, either diplomatically or militarily, could be very high. This is particularly true as Washington is now preoccupied with developments in Iraq, Afghanistan and Iran.

However, the common American interpretation overlooks two important aspects of the launch preparations: the dual-use nature of long-range missiles, and Pyongyang’s domestic political motivations. If North Korea conducts a flight test of its new missile, it certainly will be configured as a space launch vehicle in an attempt to place a satellite into earth orbit. Furthermore, a launch would serve multiple domestic purposes. It would appeal to North Korean nationalism at a time of continuing isolation, and Kim Jong Il would score points with military hardliners who want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in their arsenal. A successful launch would also be excellent advertising for potential customers such as Iran, which could help address Pyongyang’s hard currency problems.

Over the last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aken a number of actions to squeeze the North Korean regime financially. These efforts, such as those under the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 are described as law enforcement activities designed to reduce North Korea’s illicit sources of hard currency. But they also have the perceived benefit of increasing the overall pressure on the country, further isolating it economically.

The paradox is that Washington’s efforts to squeeze Pyongyang are creating a greater incentive for Kim Jong Il to shore up domestic political support. Since the missile test would be configured as a satellite launch,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other countries to object. Pyongyang will emphasize that the other five parties in the Six-Party Talks have active space programs and that South Korea plans to test its own space launch vehicle next year. Internationally, a flight test will be viewed as hostile and provocative, but North Korea will view any condemnation of the launch as hypocrisy and part of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 strangle the DPRK.”

While American media emphasize North Korea’s food shortag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tical repression, North Korean media portray Kim Jong Il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as forces dedicated to the provi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that will resolve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Kim Jong Il has skillfully constructed his domestic coalition of support by marketing himself as a hard-working tech-savvy politician who can thwart external threats while implementing economic reform and scientific innovation. Another satellite launch would help solidify Kim’s credentials for this domestic coalition.

Some American policymakers are already viewing a flight test as a positive development because they believe it would confirm the hard-line approach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at the launch would swing both Beijing and Seoul toward Washington’s undeclared effort to bring down Kim Jong Il. The truth is that despite their displeasure, China and South Korea will not jo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ny coordinated sanctions or punishment for a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Seoul is within range of Pyongyang’s short-range missiles and artillery, so this launch would not be a new direct threat to the South. South Korea is ver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political impact of a launch, but it will not change Seoul’s threat perception of Pyongyang.

China will be unhappy that the launch will probably end the Six-Party process, and does not want North Korea to provoke the United State and Japan into deploying more robust missile defense systems to the region. However, missile defense deployments are going forward anyway, so a single launch could not be blamed for U.S. missile defense deployments. In fact, Beijing’s displeasure could quickly turn towards the United States if Washington is viewed as overreacting to a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Kim Jong Il and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ill wei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in deciding whether to conduct the flight test. Kim knows his domestic audience better than anyone else, and he’ll order the launch if the domestic benefits outweigh the international costs. If Pyongyang conducts a test, Washington would respond with tough rhetoric, but there is little Washington can do that it is not already doing to punish the Kim Jong Il regime. The only option, assuming the administration wants to keep isolating the regime, is to continu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s.

출처: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648Pinkst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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