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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7.01.11
  • 804
  • 첨부 1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조치는 북 핵실험 자극할 수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정밀폭격이 가능한 F-117 스텔스 전폭기(NIGHT HAWK) 1개 비행편대가 조만간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3월에 실시될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우리는 한국민 대다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가공할 공격무기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F-117 스텔스 기의 배치가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배치 시점이 북한 위폐활동 의혹에 대한 북미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기 십수 대를 이례적으로 RSOI 연습 기간과 맞물려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의도한 조치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조치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핵실험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난 93년 한미간 팀스피리트 훈련 계획 발표가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를 탈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조치들을 단순한 군사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미 공군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F-22 전투기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인 미일간 ‘5055’를 실현가능한 작전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미일의 개념계획 ‘5055’는 한-미 공동작전계획과 연동되어 있는데 이미 한미간에는 작전계획인 5027을 수정하고 북한의 정권 붕괴 등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미일과 한미간의 군사전략을 연동하여 군사훈련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지난 12월 6자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북안전보장을 언급한 것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든 미국의 군사행동이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도 용납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미 F-117 스텔스 기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도 그 동안 대북 절대 억지력을 갖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군비증강정책이나 한미간 공격적 군사훈련 실시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왔고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조성해왔음을 깊이 자각해야 하며, 이번 미 스텔스 기와 같은 공격적 군사무기의 배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1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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