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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시민사회
  • 2007.02.15
  • 433
북한이 에너지 지원과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핵 협상 타결이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세계는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부시 대통령이 이로부터 교훈은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는 과연 다른 위험하고, 나쁜 정부들과 협상, 타협할 기회를 외교관들에게 줄 것인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방과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만 취하지 않았다면 이번 협상은 몇 년 전에도 이뤄질 수 있었다. 백악관이 대화를 거부하는 동안 북한은 플루토륨을 양산해 냈다. 그리고 미국 협상가들이 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협상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서야 그들은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이 다른 요구를 제기하거나 핵무기를 뒤로 숨기거나 할 수도 있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협상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몇 년에 걸쳐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남한은 협상이 퇴보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시 행정부는 이 협상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부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외교적 승리를 수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나쁜 상대(bad actors)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란은 백악관의 괴롭힘과 무력과시에 저항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혼란에 빠진 이라크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회의에 이란을 참여시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백악관이 정권교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제안하고 이란이 핵보유의 유혹을 이겨낸다면 외교적 승인(diplomatic recognition)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분명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처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헤즈볼라나 이란과의 교류를 재고하도록 설득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카스트로가 죽고 쿠바 국민들이 폭력 혹은 공산주의 고수가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쿠바와의 대화에도 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시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이 모두 이에 응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도를 만회하고자 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성과를 충분히 만끽하고는 싶지만, 밖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협상으로부터 ‘이를 악물어야 할지라도 때로는 적들과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얻길 바란다.

February 14, 2007

Editorial

The Lesson of North Korea

It is welcome news that North Korea has agreed to move toward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fuel oil and international acceptance ? including the hope of eventual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When dealing with Pyongyang (and for that matter, the Bush administration), a lot can slip betwixt the cup and the lip. But if all goes as agreed, the world will be safer.

The obvious question to ask is: What took so long? And even more important: Will President Bush learn from this belated success? Will he finally allow his diplomats to try negotiation and even compromise with other bad and undeniably dangerous governments?

Mr. Bush could probably have gotten this deal years ago, except that he decided he didn’t have to talk to anyone he didn’t like. So long as the White House refused to talk, North Korea churned out plutonium. And once American negotiators were finally allowed to mix their sanctions with sanity and seriously negotiate, they struck a deal.

We’ll overlook the irony of this administration, which considers the word multilateral an epithet, insisting yesterday that Mr. Bush had not compromised on anything because the Chinese, Japanese, South Koreans and Russians were also involved.

There are still a lot of negotiations to come before North Korea disarms ? and no guarantees. If the past is prelude, it will try to reopen the bidding or try to squirrel away a few nuclear weapons or their makings. Its closest neighbors, China and South Korea, which have been enabling Pyongyang for years, will try to excuse any backsliding. So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have to be the deal’s lead enforcer. For that, its behavior needs to be above reproach. Mr. Bush should start by ordering his aides (and his vice president) to embrace the triumph of diplomacy, no matter how much it pains them.

As for the lessons to be learned, there are a lot of other bad actors out there with whom Mr. Bush is still refusing to speak. Iran is resisting the White House’s saber rattling and bullying. Mr. Bush could test Tehran by including it in a regional conference to discuss how to contain Iraq’s chaos. And it would certainly enliven the discussion on Iran’s nuclear program if the White House suggested that it would drop its plans for regime change once and for all and move toward diplomatic recognition if Tehran would control its nuclear appetites.

And there are others, like Syria, which might ? with the right incentives ? be persuaded to rethink its ill-begotten friendships with Hezbollah and Tehran. Or Cuba, preferably before Castro goes and the Cuban people decide their only choices are violence or remaining frozen in Communist amber for another generation. We are not saying that all of these governments will respond, even to a cold calculation of their own interests. But this administration has not tried to find out.

There will be a lot of talk in Washington about Mr. Bush salvaging a failing presidency. We don’t want to take away from the glow. But there are a lot of other dangers out there. And we hope that Mr. Bush learns the most basic lesson of this week’s deal: sometimes you really do have to talk to your enemies, even if you have to grit you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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