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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시민사회
  • 2007.02.22
  • 1078
  • 첨부 1
070216_asia2020.pdf

[관련기사: ‘2차 아미티지 보고서’ 나왔다 (한겨레, 2007. 2. 19)

미-일 동맹 중심의 아시아 전략을 촉구하는 미국의 ‘신아미티지 보고서’가 16일(현지시각) 나왔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미-일 동맹 : 2020년 아시아 질서 바로잡기’라는 이름의 이 초당적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했다. 2000년 발표된 1차 보고서(아미티지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확대·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의 기조 위에 미-일-중 삼각 협력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 덩샤오핑식 개방은 안할 것

한-미FTA 의회승인 못받을수도



2차 ‘아미티지 보고서’는 2020년까지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동북아 전략균형 재편에 주목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한반도가 통일된 뒤 옛 소련 붕괴 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던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계속될 북한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민주제도와 경제번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비해 ‘외교와 억지’의 측면에서 기민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수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90년대 이래 북한이 ‘화려한 고립’을 고집해온 점을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중국의 덩샤오핑식 개혁·개방보다 기존노선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변화 관리와 미래 동북아의 안보 증진을 위한 매우 혁신적인 틀로 자리잡았으며, 9·19 공동성명도 합리적인 제안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핵 실험 등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서 2·13 북핵 합의에 대해 “합의 자체로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좋은 합의인지, 아닌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일 사이에 위협 평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위협평가에서 미·일보다는 중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 마인드의 386세대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한국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권위주의 정부에 투쟁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만들어진 탓에 미국의 동기에 의심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핵 협상이나 전략적 위기 때 모든 동맹국이 조율된 대응을 하기 위해 미-일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실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단기적 인식 차이에도 공통의 가치로 뭉쳐있고, 경제·안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이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미래동맹의 양국 군사력 구조와 지휘관계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하거나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어찌할꼬…

보고서 “미일동맹 강화 필수적” 강조속

중국 성장에 고심…“편가르기 바람직않다”

이번 보고서 역시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초석은 미일동맹이며, 미일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점은 1차보고서와 차이점이다.

보고서는 미일동맹이 직면한 아시아의 도전적 상황으로 △중국과 인도라는 강대국의 동시대두 △역할 확대를 노리는 일본 △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 등 전통적 문제 △경쟁적인 민족주의 부상 등을 들었다. 특히 2020년 중국은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자유주의적 제도를 갖춘 책임있는 이익공유자(stakeholder)가 될 수도 있지만, 비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쇼비니즘 중상주의국가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0년 상황에서 미국이 일국적 위치를 점할 수 없고, 이를 추구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미일 동맹을 너무 중시할 경우 미일이 아시아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에 예상되는 지역적 질서 구조는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콘도미니엄일 수 있지만, 중국에 대적하는 미일의 양극적 구조는 지역국가의 편가르기를 통한 냉전적 질서나 19세기 세력균형구도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장 최선의 구조는 미국과 동반자관계에 있는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 등 국가가 선도하는 공개적인 구조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과 방향을 선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2020년에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가 현재와 같을 수는 없고 잘해야 ‘중간국가’(middle power)일 수도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미일동맹을 버리기나 일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지역안정이나 지역내 일본의 역할에 부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일은 경제와 안보의 초점을 맞춰 미일동맹이 아시아의 미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국가안보조직과 정부조직의 강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 제정 △방위예산 증액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등을 권고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해선 △군사안보협력 강화 △미국의 핵우산 공약 △안보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동맹으로서 자유무역협정 개시 등을 권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록에서 군사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미사일방어계획 특별 예산배정과 민간기업들의 기술 개발 참여 △차세대 미사일 방어기술인 CG(X) 공동개발 및 방위산업 협력 △합동작전사령부 추진 △F22 일본 조기 배치 및 F35등 첨단 전투기 제공 등을 들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관련해선 △미일동맹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한반도에 단기적 초점을 맞춘 미일 안보협력 △미-일-오스트레일리아 3각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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