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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 2007.02.28
  • 643
  • 첨부 1

아프간 동의다산 부대,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어제(2월 27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해 다산부대 윤장호 병장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윤병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그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합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한국군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발뺌부터 하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윤병장의 죽음은 분명 그간의 시민사회단체의 철군 요구를 묵살하고 안이한 정세판단에 의존했던 정부의 잘못된 파병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정부는 통감해야 할 것이며, 이에 참여연대는 동의다산부대의 즉각적인 아프간 철군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프간 전쟁은 9.11 사건 직후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점령으로 변질되어 그 의미와 명분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점’을 참여연대는 누누이 지적해 온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사회제반시설의 대대적인 파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 지난 수년간 동의다산부대의 철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비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이라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아프간 파병 연장을 결정해 왔으며, ‘한국군 주둔지의 치안상황은 안정되어 있다’는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바그람 기지는 관타나모 기지로 이감할 수감자들을 억류하는 수용시설로도 활용되어왔고 수감자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인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어 왔던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해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제네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해왔다. 대테러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자신과 교전하는 상대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궤변으로 사실상의 고문행위와 불법구금을 정당화해온 것이다. 실제로 바그람 기지 내에서 2명의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사실이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바그람 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구금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우리 군이 이 기지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 동의부대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홍보해왔으나 사실 다산 동의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개보수, 이들에 대한 진료이지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인도적 구호활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아프간 파병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다. 군이 22만명의 ‘주민’들에 대해 의료행위를 펼쳤다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된 거짓 보고이다. 동의부대 파병목적상 진료대상은 다국적군이며, 주민에 대한 진료가 있다면 매우 제한된 소수에 한정된다. 바그람 기지는 지역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며,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된 군대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다. 정부와 국회는 아프간 파병 부대의 실제 활동에 대한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미국의 패권정책을 돕는 파병을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의다산부대가 언제든지 철군할 수 있는 조건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철군을 1년 미루었다. 이라크 아르빌은 미군 스스로도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철수해도 되는 지역이라고 미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올해 6월까지 ‘철군’ 아닌 ‘철군계획’을 준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 없는 파병정책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안이한 정세판단으로 한국군이 처해있는 위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윤병장의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파병정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아프간,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키고 레바논 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윤병장의 죽음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철군요구를 묵살하고 철군시기를 놓치고 만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다산부대를 아프간에서 즉각 철군시켜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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