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07.04.13
  • 1175
  • 첨부 1

국책사업이면 주민여론 무시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발상 지탄받아 마땅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건설관련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오늘(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와 공군‘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지사와 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도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가 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주도 지사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이 나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장관은 이에 화답하듯이 “해군기지 취소는 있을 수 없고, 어디든지 건설해야 한다”며 제주기지 건설입장을 공식화하는 식으로 도당국과 군이 주고받기식으로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계산된 여론호도책에 다름 아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안하는 여론조사라는 것도 가관이다. 제주 해군기지 결정여부를 도민 1,500명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3개의 후보지의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더라도 그 중 가장 높은 찬성율이 나오는 곳을 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후보지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국방부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곧 기지 예정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므로 주민투표 혹은 주민여론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군 당국과 제주지사의 이 같은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이른바 3원칙을 제시하며 주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도의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도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찾고자 했던 도민의 여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역시 김태환 지사의 로드맵 발표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김 지사의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가 특위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위는 정부의 입장발표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민과 대상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여론조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론조사결과 1%라도 찬성이 많은 지역을 기지후보지로 결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특위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과연 제주도에 기항할 해군함대의 성격이 군이 말하는 남방항로 보호 목적인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해양안보구상과 중국견제가 목적인지 아직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등에 유치하겠다는 이른바 탐색구조 부대도 말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국방중기계획 상의 공군부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조건에서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꺼림직하기 그지없다.

이렇듯 제주해군기지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제주도가 이를 묵살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지건설을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평택 등의 사례에서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주민과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갈등과 후유를 남기는지 경험했다. 또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나 의혹제기에 대한 정부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는지도 목도해왔다. 또 다시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평화의 섬으로 정부 스스로 발표한 제주도에 전략적인 기지가 들어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김태환 지사와 국방부 측이 자초한 것이다.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합의없는 기지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이유있는 반대논리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413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국방부에서 얼마나 싫증이 났으면,
    또, 국방부에 다니는 인사들은 최소한 시민단체회원들 모두 합친 군사용량보다 더 많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한국의 참여연대, 즉시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 왜?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릴테니까. 뭐 잔말은 집어치우고, 제주도 화순항에 기지를 마련하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가? 그이유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간접접근에 있다.(리델하트가 쓴 전략론 참고) 일단, 일본과의 분쟁시에는, 남해를 통과하는 일본 함선들에 대한 위협을 줄수있다. 어차피, 실제적인 정면승부로는 완패당할게 뻔하니 말이다. 게다가, 제주도에 군기지가 추가로 건설되면, 한국해군은 동해에서의 승부보다는 남해에서 승부를 볼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동해는 거리가
  • profile
    국방부에서 얼마나 싫증이 났으면, 2
    너무 길어 일본보다 취약한 해군함정들에게 줄수 있는 공군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하므로, 어차피 동해는 내주되, 남해에서 승부를 보아야할 것이고, 이럴경우 제주도의 위치는 정말로 기가막히게 좋은 곳이다. 일단, 일본해상자위대가 한국을 봉쇄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의 해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함선들로 빠르게 막을수 있다. 더군다나, KD-2시리즈 이상부터는 뭐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등장하는, PKX나, FFX같은 함정들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져도 근본적으로 소형함이라는 것엔 이견이 없으므로, 항속거리의 부족을 채울수 있다.
  • profile
    국방부에서 얼마나 싫증이 났으면, 3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전력을 채울수 있다는 이야기다.(고속정의 경우 함포전엔 쓸만하진 않지만, 대함미사일 발사용 PKX라면 괭장히 쓸모가 있다.) 중국과의 분쟁의 경우, 어차피 말라카해협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기 전에, KDX-3, KD-2가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즉, 한국형 순항미사일로 중국 남해함대를 두들겨 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간접접근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고, 만약 중국해군이 남해함대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더 북쪽에 배치된 함대가 내려오면 더욱 좋다. 한국은 치고빠지기 식으로 해병대를 상륙시키면서 중국의 심리를 자극 할수 있기 때문이다.
  • profile
    뭐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국방개혁 게시판 자체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옛날보단 낳다고 봐야겠다. 어차피 여기에선 MD마저 공격적 무기라고 판단되는 무뇌를 가지고 있으니, 항공모함은 또 어떨까? ㅋㅋ;; 당연히 반대겠지? MD는 반대하고 항모를 찬성하면 정말 어이가 없으니깐. 어쨋건간, 제발, 이런 무뇌같은 글들은 국방부에 올리지나 마라, 차라리 파워꼬레아나,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에서 한번 이런 글을 올리기 바란다. 참고) 욕먹어도 난 모른다.
제목 날짜
[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2020.10.19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2007.05.07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2007.05.07
유엔 평화유지군이 Peace Keeper? 그건 환상이야   2007.05.04
여론조사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군사기지 건설 결정한다? (1)   2007.05.0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1)   2007.05.02
BDA에 대한 미국의 돈세탁 혐의는 거짓 (맥클래치 신문, 2007. 4. 16)   2007.04.26
BDA는 주범 없는 공범? (서재정, 코리아연구원, 2007. 4. 25)   2007.04.25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2007.04.25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규탄한다   2007.04.24
BDA의 교훈, 한국의 선택(김연철, 코리아연구원, 2007. 4. 18)   2007.04.23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2007.04.19
주민 동의없이 주민생존권과 평화의 섬 비전 짓밟아서는 안돼   2007.04.19
We oppose the establishment of Naval Base in Jeju   2007.04.19
국방부와 김태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 규탄한다 (4)   2007.04.13
무엇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켰나(돈 오버도퍼, 2007. 3. 20)   2007.04.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