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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에 대한 국민불안 인식한다면 현인택 장관임명 철회해야 
 
어제 있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현인택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 기준에서나 위기의 남북관계를 헤쳐가야 할 정책적 자질면에서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현 후보자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리한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청문회 질의에 대한 현인택 후보자의 답변은 레코드판을 돌린 듯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현 후보자는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남북 간의 ‘대화부재’와 ‘정책에 대한 오해’를 꼽으며, 남측의 ‘호의적인’ 대화제의를 거절하는 북한 측에만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정작 남북간 경색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합의에 대한 불이행이나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치부되는 ‘비핵개방3000’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청문회 내내 북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현 후보자의 답변은 굳이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게 할 정도였다.

이번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현 후보자가 말하는 ‘진정성’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현인택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성과 하나 없었던 대북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간 파국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경제위기, 민생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남북간 긴장고조로 인한 불안감마저 안겨주면서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간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현인택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PDe200902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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