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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1.04.06
  • 2109


지난 해 연평도 사건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던 한반도 정세가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소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위한 각 국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유엔은 북한 주민 600만명 이상에게 긴급히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제사회가 북한에 43만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엔 보고서에 따라 그 동안 북한 식량 배분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본 후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통일부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할 경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통일부는 세계식량기구(WFP)와의 면담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분배투명성과 함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며 여전히 대북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움직임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5.24 조치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민간 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북, 실무접촉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팩스 교환 등 의사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접촉마저 불허하고 있으며,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4월 7일부터 10일 사이 중국 심양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보장,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대와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남북관계를 푸는 첫 걸음, 바로 대북 지원과 대화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쌀 지원과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라  

지난 해 한반도는 전쟁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아차하면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공포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다. 그리고 실감했다. 분단선은 지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일상 속에 짙게 그어져 있음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한반도 곳곳에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감은 지난 1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 국의 움직임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보스워스 대북 특사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며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쳤고, 유엔은 세계식량기구(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이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주민 600만명 이상에게 긴급히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43만톤의 식량지원을 권고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북 붕괴론에 기초한 북 정권 교체, 흡수통일정책 전면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전개, 대북전단살포 강행 등 적대적 대북 정책을 고수하며 국민들 사이에 대북적대의식을 확산시키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30일, 통일부는 세계식량기구(WFP)와의 면담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분배투명성과 함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국제사회가 호응할 움직임을 보이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마저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며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의 틀을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모색하며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건 없는 대규모 대북 쌀 지원에 당장 나서라.
지난 시절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였다. 대화를 여는 협상의 수단이었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였으며, 남과 북이 민족애를 함께 나누는 표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고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이미 대북 식량지원을 유엔이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물며 한 핏줄, 같은 민족인 이명박 정부가 동포의 어려움을 끝내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활용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에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군사실무회담 무산 이후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적극 재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국가적, 민족적 비전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과 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다시 금강산 관광길은 열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활력을 되찾아야 하고, 통일쌀은 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끊어진 철도는 다시 이어져 철마가 힘차게 달려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협력 사업은 민간 외교이다. 그동안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들이 보완하고 채워왔다. 그렇게 민과 관이 힘을 모으고 남과 북이 협력했다. 서로 만나고 왕래하고 이야기하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분단선을 조금씩 허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지난해 5.24조치 이후 모든 길은 끊기고 말았다.
분단의 시간이 길수록 남과 북은 더 많이 오고 가고 만나야 한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과 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립과 대결의 분단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대북 지원을 첫걸음으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야 한다.
지금은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바로 지금, 남북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명박 정부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6일
대북 쌀 지원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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