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 합니다
2011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강정마을회,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제주도범도민책위, 진보신당, 참여연대, 창조한국당, 평통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군사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불법적인 공사강행 저지에 나선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에게 경찰들은 폭력연행과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자 이에 분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나서면서 제주도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습니다.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하였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재의를 요구하며 또 다시 분열의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 4.3항쟁 추모제 직후 열린 연찬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여야의원들을 설득하여 4월 국회 회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해군기지반대 강정마을 주민대책위와 제주도범도민대책위, 그리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다.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법안심사를 4월 14일 담당하게 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의원들의 공개질의 내용 및 답변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 공개 질의서 >
1.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연산호 군락지 등 희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평화의 섬’과 ‘군사 기지’는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방위사업청, 2011년 10월)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시 반응시간 단축 및 전력 집중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전력 확보 필요 ▲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선박 체류 가능한 부두 건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2011년도 이후) 기대 효과’로 ‘▲ 제주 남방해역의 안전통항 보장 및 유사시 작전반응시간 단축 ▲ 책임해역 경비작전수행 및 해양 분쟁 시 잠재적 위협 차단 ▲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한 전개기지 확보’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백히 군사기지임을 밝히고 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방위사업청 자료가 밝힌 제주해군기지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보면 2006년 4월 최초 총사업비의 규모는 7,430억 원이었으나 이후 2008년 1차 변경 시 8,686억 원으로, 2009년 2차 변경 시 9,537억 원으로, 2010년에는 9,71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도 1차 때는 타당성 재검증 용역(2008.8-12/KIDI) 결과 항만공사 부분만 우선 반영(2008.11.17), 2차 때는 육상 및 기타부분 추가 반영, 3차 때는 육상시설 소요확정과 아파트 확보방법 변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무줄처럼 계속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부담만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철저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하였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재의를 요구하며 또 다시 분열의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공유수면 매립금지’ 등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군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과 하청업체의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다.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우리는 지난 4월 6일 제주도민이자 영화평론가인 양윤모 선생과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에게 가해진 경찰의 불법 폭력만행을 규탄합니다. 양윤모 선생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윤모 씨의 즉각 석방이 이루어지고 경찰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 시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의 사업집행을 위임받은 해군당국은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청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중재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당국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는 명예로운 군이 되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첨언
4월 18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직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
강정마을회,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제주도범도민책위, 진보신당, 참여연대, 창조한국당, 평통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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