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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1.04.19
  • 10438
  • 첨부 2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09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4월 12일 평화행동(홍대 걷고싶은거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demilitarize.org

 

 <국제무기거래 추세>

  •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총량은 2001~2005년 사이와 비교했을 때 24% 증가.
  • 2006~2010년 5대 주요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
  • 2006~2010년 전체 재래식 무기 수출량에서 주요 5대 공급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5퍼센트. 2001~2005년 사이에는 이 비율이 80퍼센트였음.
  • 2006~2010년 5대 주요 수입국은 인도, 한국/중국(공동2위), 파키스탄, 그리스 순.
  • 국제무기이전의 총량 중 5대 주요 수입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2005년 사이에 39퍼센트에서 2006~2010년 사이 30퍼센트로 감소.
  • 2006~2010년 전체 재래식 무기의 수입 총량 중 43퍼센트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이 차지. 나머지는 유럽(21%), 중동(17%), 미주(12%), 아프리카(7%) 순.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3월 “국제무기거래추세, 2010”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2006~2010년 사이 주요 공급국과 수입국의 목록과 지역별 추세에 있어서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SIPRI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무장단체로의 주요 재래식 무기의 이전(매매, 증여, 기술이전 포함)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소형무기의 국제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 주요 재래식 무기의 거래 총량의 경향 감시, (2) 공급국별, 수입국별 거래된 무기의 종류와 양을 밝히는데 유용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내는데도 유용할 것입니다.

 

  • 누가 주요 재래식 무기의 주요 공급국과 수입국인가?
  • 공급국과 수입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 분쟁 중에 있는 국가가 어디로부터 무기를 획득하는가?
  • 국가들이 무기수출 통제규정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 오늘날 무기 증강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무기 이전의 양은 매년 크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SIPRI는 이전의 경향에 대한 조금 더 안정적인 척도를 제공하기 위해 5년 평균 수치를 사용합니다.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의 총량은 2001~2005년에 비해 2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2001~2010년 사이 추세는 그림과 같습니다.

 

arms_figure1.jpg

<그림1> 막대그래프는 연간 총액을 나타내며, 선그래프는 5년 평균치를 나타냄.



2006~2010 재래식 무기의 5대 주요 공급국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5대 공급국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체 수출양의 각각 30퍼센트와 23퍼센트를 차지해 여전히 최대 무기수출국입니다.재래식 무기의 5대 공급국은 2006~2010년 전체 주요 재래식 무기 수출량의 75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2001~2005년에는 5대 공급국이 80퍼센트였습니다.


1위 미국 30%

미국은 2006~2010년 75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공급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했는데, 미국 수출량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은 5분의 1이상(22%)을 한국, 일본,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미국 무기 수출량에서 중동이 28퍼센트, 유럽이 19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미국은 전투기 52대, 장갑차 2,439대, 탱크 108대 등을 수출했습니다. 장갑차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들에게 수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맹국에 최신 무기체계를 공급함으로써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 필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그 결과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시켰습니다.


2위 러시아 23%

러시아는 2006~2010년 자국 무기 수출량의 67%를 아시아 지역에, 14%를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으며, 2010년에는 러시아와 최신예 전투기와 수송기 공동생산에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 기술 모방과국제 무기시장에서의 경쟁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에 S-400 방공체계, Il-476 수송기, Su-33 항공모함 적재용 항공기를 기꺼이 적정 가격에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2010년 러시아는 이란에 S-300 방공체계 5대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알제리, 리비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로부터 S-300 방공체계 수주했는데 아직 미지불 상태입니다. 2010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서 공급받은 S-300 방공체계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위 독일 11%

2001~2005년과 2006~2010년 사이 독일의 무기 수출량은 거의 9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동 기간 국제 무기시장에서 독일의 점유율도 7%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2006~2010년 독일의 무기 수출 중 44%는 군함이 차지했으며 많은 부분이 수입국과의 생산면허협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6~2010년 남아프리카로 MEKO-A200 프리깃함 4척, 말레이시아로 MEKO-A100 프리깃함 6척, 한국으로 214급 잠수함 3척, 터키로 209급 잠수함 2척을 공급했습니다.

 

4위 프랑스 7%

2001~2005년과 2006~2010년을 비교해 볼 때 프랑스의 무기수출량은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프랑스의 무기 수출량은 전체 8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의 무기 수출 중 항공기와 선박이 각각 1/3씩 차지합니다. 프랑스는 각각 인도로부터 Scorpene급 잠수함 6척, 브라질로부터 Scorpene급 잠수함 4척과 핵잠수함(SNBR) 1척을 수주했는데 미지불 상태입니다. 프랑스는 브라질, 인도, 아랍에미리트에 Rafale 전투기를 팔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적극 로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5위 영국 4%

영국의 무기 수출양은 2001~2005년과 206~2010년을 비교해볼 때 11% 가량 감소했습니다. 2006~2010년 영국의 무기 수출 중 50%는 전투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Eurofighter Typhoon 72대 중 16대를 초도 납품하고, 인도에 Hawk-100 훈련기 66대 중 36대를 초도 납품했습니다. Hawk-100 훈련기 36대 중 16대만이 영국에서 직접 제작, 인도되었으며, 8대는 인도에서 조립되었고 나머지 12대는 현지에서 면허 생산되었습니다.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 M-777 155미리 곡사포를 계속해서 공급했습니다. 2010년 새롭게 선출된 영국 정부는 무기 수출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8월 인도는 영국과 11억 달러에 달하는 Hawk-100 훈련기 57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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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국

1950년 이래 재래식 무기 주요 수입국은 무기 공급국에 비해 그 변동이 훨씬 컸으나, 최근 몇 년간 주요 5대 수입국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최대 5대 수입국이 차지하는 국제 무기수입 점유율은 2001~2005년 39%에서 2006~2010년 30%로 감소했습니다. 무기 수입의 지역별 구분도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2006~2010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의 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유럽 21%, 중동 17%, 미주 12%, 아프리카 7% 순입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2006~2010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로의 주요 재래식 무기의 수입 총량은 2001~2005년에 비해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국제 무기수입 증가량 24%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06~2010년 국제 무기수입에 있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점유율은 2001~2005년 45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2006~2010년 10대 수입국 중 6개국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이들은 인도(1위), 중국(2위), 한국(3위), 파키스탄(4위), 싱가포르(7위), 호주(9위)입니다.

 

인도는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2006~2010년 인도의 무기수입량은 2001~2005년에 비해 2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2010년 러시아에서 수입한 Su-30MKI 35대와 MiG-29SMT 전투기 10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두 번째 Phalcon 공중조기경보기(AEW)를 포함해 인도의 무기수입량의 71%는 전투기입니다.


2006~2010년 파키스탄 무기수입량은 2001~2005년과 비교해봤을 때 128%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량의 45퍼센트는 전투기이며, 2010년에 미국에서 수입한 F-16C 전투기 18대, 중국에서 수입한 JF-17 전투기 15대, 스웨덴에서 수입한 Erieye 공중조기경보기(AEW) 3대를 포함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미국에서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공급받았으며 브라질에서 대(對) 레이더 미사일을 수입했습니다.


중국이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1~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수입량은 거의 절반으로 준 것입니다. 2010년 수입한 품목은 헬리콥터와 면허 생산된 포, 항공기∙선박∙장갑차용 엔진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동남아시아의 무기 수입은 200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01~2010년 중 다른 해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06~2010년 수입 총량은 2001~2005년에 비해 139%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Gepard-3 프리깃함 1대, Yakhont 미사일 갖춘 Bastion 해안방어시스템 1대, Su-30MK2 전투기 4대를 공급받았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Su-30MK2 전투기 12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호주가 2006~2010년 세계 무기수입량의 3%를 차지하면서 9번째 수입국이 되어 세계 10대 무기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호주가 전체 이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퍼센트입니다. 2006~2010년 수입량은 2001~2005년에 비해 66% 증가했습니다. 호주가 수입한 주요 재래식 무기에는 미국산 F/A-18E 전투기 15대와 공중조기경보기(AEW) 4대 중 최종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상위 5대 공급국별 최대 수입국 현황

순위

재래식 무기 수출국

국제무기수출 점유율(%)

주요 수입국(공급국 수출량 중 점유율)

1위

2위

3위

1위

미국

30

한국(14%)

호주(9%)

아랍에미리트(8%)

2위

러시아

23

인도(33%)

중국(23%)

알제리(13%)

3위

독일

11

그리스(15%)

남아프리카(11%)

터키(10%)

4위

프랑스

7

싱가포르(23%)

아랍에미리트(16%)

그리스(12%)

5위

영국

4

미국(23%)

사우디아라비아(19%)

인도(13%)

 

2006~2010년 주요 재래식 무기의 상위 5대 수입국별 최대 수출국 현황

순위

재래식 무기 수입국

국제무기수입 점유율(%)

주요 수입국(공급국 수출량 중 점유율)

1위

2위

3위

1위

인도

9

러시아(82%)

영국(6%)

이스라엘(3%)

2위

중국

6

러시아(84%)

프랑스(5%)

스위스(3%)

2위

한국

6

미국(71%)

독일(16%)

프랑스(9%)

4위

파키스탄

5

미국(39%)

중국(38%)

스웨덴(6%)

5위

그리스

4

독일(39%)

미국(29%)

프랑스(21%)


<출처> 위 글은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0"(SIPRI)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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