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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1.06.21
  • 2875
[국방개혁 토론회]

군 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 발표 이후 시민사회를 비롯해 해/공군은 물론 예비역 육군 장성들까지 나서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제시된 군구조 개편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을 의결함으로써 국방개혁 307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국민적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시민사회진영과 국민의 의견수렴은 배제한 채 국방개혁 307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군 내부에서 조차도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 일시 : 2011. 6. 21(화) 오전 10시

- 주최 : 평통사, 민주정책연구원,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 프로그램

□ 사회 : 임종인 전 의원  

□ 주제 발표   
발표1 :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발표2 : 적극적 억제전략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토론1 : 노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2 : 이선희 (전 예비역 공군 준장, 현 KAIST교수)
토론3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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