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1-09-27   2044

[논평]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평 – 국방통일외교분야

2012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국방,통일,외교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증액, 통일비용은 제자리걸음, 국제협력개발은 투명성 확보가 관건



국방예산 관련하여 정부는 2012년 5.6%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년(31.4조 원) 대비 1.8조 원(5.6%) 증가한 33.2조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도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지출 증가율(4.8%)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국방비 책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양산, 과잉·중복 투자, 과도한 육군의 소요제기 등 부분에서 국방예산은 얼마든지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정부는 국방예산의 중점투자 분야로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를 들고 있다. 통상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대가 가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절대억지력을 갖추고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최신 무기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차단하고 갈등의 소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외교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한, 군사일변도의 전력증강은 국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막강한 전력배치는 억지력이 되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충돌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 정부는 서해상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기에 앞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과연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는지, 대북정책 실패와 위기관리 부실에 있었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예산으로 부품결함과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K계열 국산무기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과도한 특혜와 과잉중복투자, 국내 방산업체의 방만한 운용 등 근본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뿐이다.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F-X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 R&D 투자를 2012년 7.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7% 중반 수준으로 올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역시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산업 수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 같은 R&D 투자를 통해 무기수출 7위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격’에 걸맞는지도 의문이다.

   

반면 통일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일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약 1.5% 증액된 1조2690억 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강화,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 등에 대한 예산만 증가되고 남북협력기금이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쌓이고만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즉각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자력기술 개발에 1249억 원을 책정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핵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도 ODA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3.5% 증액하여 ODA/GNI 비중을 0.15%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ODA규모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보다는 ‘국격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주도 ODA사업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ODA를 자원과 시장개척의 수단이자 기업의 해외진출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미 국제개발협력기구나 단체들은 기업이 ODA사업을 주도할 경우 ODA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을 명분으로 ODA를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노력 없이 손쉽게 기업의 ODA사업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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