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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1.11.23
  • 2260
  • 첨부 2


참여연대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발표

-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시민 참여 강조하는 평화체제안 제시
- 군비경쟁과 무장갈등 재생산, 민주화 지체 등 냉전체제 질곡 벗어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칙과 과제 제시


2011년 11월 23일 오늘은 연평도에서 남북 간의 교전이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고한 민간인과 장병들이 희생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갈등이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날입니다. 남북 어느 편도 결코 승자로 남을 수 없는 이러한 남북 간의 대결과 적대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것만이 또 다른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길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군사적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질곡이 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어제 이슈리포트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 :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11월 23일)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제도화시켜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시민의 주도와 참여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총 16쪽)를 내놓습니다.

 

참여연대가 평화체제안을 제시하는 배경에는 지금의 냉전체제 하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모두 극단적 이념과 군사주의 문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이 존재하고 민주적 절차가 정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복지가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자 원동력은 다름 아닌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으면 가장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고 동시에 평화를 보장하고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시민이며, 시민들이 주체가 될 때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의 핵심입니다.

 

참여연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제도화시켜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적어도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평화주의 원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힘의 우위로는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 실질적 안전,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선도적, 능동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기존 합의를 준수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한 정부와 주민은 평화체제의 일차 당사자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협력과 지지를 모아야 합니다. 국내정치와 상관없이 기존 합의를 준수해나가는 것은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냉전체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조, 남북한 사회 내 다양한 폭력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 삶의 질, 민주적 발전이 아닌 소모적 군사적 대결과 군비에 사회적 재원을 낭비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정착 없는 통일 논의는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체제 논의는 분단상황 하에서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군사적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분쟁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제반의 규범을 존중하고 실현하는데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의 참여에 기초해야 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시민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판단하고 그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권이나 일부 안보권력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부인하며,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해 안보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대 과제로서 ▶화해와 협력의 제도화와 남북연합 형성 :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존중과 준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남북국가연합의 형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병행 추진, 6자회담 합의의 이행, 한반도와 동북아 핵 위험의 근원적 제거, 평화협정의 체결,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 한반도 위기관리 구조의 복원, 서해도서지역 무장충돌 예방, 선도적인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지향 및 평화협력외교의 강화 :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외교 강화, 교차승인의 완료, 다자안보협력의 추진과 군사동맹의 점진적 해소, 동북아 시민포럼의 구성, 평화협력 외교로의 전환과 외교 윤리의 강화, ▶안보기구의 민주적 개혁과 시민 참여의 제도화 :위협 해석의 민주화, 안보에서 안전으로, 안보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안보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제도화, 평화 교육 활성화와 평화인지적 문화 형성 등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체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각계각층과의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문 
I.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기본 원칙 
  1.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2. 기본원칙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기존 합의를 준수 이행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면서 추진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다.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과제 
  1. 화해와 협력의 제도화와 남북연합 형성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3.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4. 동북아 평화체제 지향, 평화협력외교의 강화  
  5. 안보기구의 민주적 개혁과 시민 참여의 제도화 

 

보고서원문 다운로드 [보고서] 한반도평화체제.hwp 보도자료원문.hwp

 

 

PSPD Publication <A Civic Proposal for a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영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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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화두는 '평화'다.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복지다!' '평화는 일자리다!' 이런 담론들이 물붓듯 솟구쳐야...분단비용에 대한 선정적인 이슈 또한 던질 준비해야 한다..FTA가 체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것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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