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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국, 총기사용 등 즉흥적, 감정적 대응은 되래 문제 악화시켜

 

지난 12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흉기에 인천 해경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순직한 故 이청호 경장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자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법집행에 흉기로 대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흉기 사용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은 '시늉'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어민의 폭력에 의해 또 다시 한국 해경이 사망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극적인 총기사용이나 군함 동원 등과 같은 대응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정부는 단호하게 중국 측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과 폭력행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 측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처벌수위를 높이며 어획물을 전량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양국 정부가 섣불리 감정적 대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Statement]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ar responsibility and make a great effort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and acts of violence  영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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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한 故 이청호 경장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중국 정부가 책임 통감하고 불법조업과 횡포 근절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과의 협의체계 구축 등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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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OFA에는 분노하면서 지금과같은 만행에는 분노하지 않는가가 궁금합니다. 특히 중국의 태도는 틀림없이 이번 미군 사령관 보다도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SOFA에 반발해서 촛불드는건 이성적이고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반발해서 촛불드는건 비이성적인가요? 궁금합니다.
  • profile
    자국영토내에서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인데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현실성있는 단속의 강화와 그 과정에서의 자국민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참여연대는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명도 없군요...
    미국과 관련한 현안과 대비해 너무 침묵하심은 아닌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자주국방의 관점으로 보셔야 할 문제일듯 한데요...
  • profile
    자국의 영토내에서 자국민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것도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막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군에서 배우기를 적이란 나를 해칠 의사가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존재이며 그러한 능력이 잇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들은 단속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기 위해 미리 무기등을 준비하는등 사람까지 해칠 의사가 있으며 능력까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적들을 향해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나서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문제를 미국이 일으켰다면 똑같이 대응했을까요?
    참여연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몇몇 윗 대가리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이용되는 단체라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요즘 보면 당신들이 수구꼴통이라 말하는 자들이 더욱더 옳아 보이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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