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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국가만들기
  • 2012.01.26
  • 2092
  • 첨부 2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1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비전을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1)보편적 사회보장, 2)노동에 대한 보호, 3)민생 희망 만들기, 4)공정한 경제, 5)재정개혁과 공정과세, 6)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7)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8)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9)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10)남북화해와 평화군축, 11)외교안보의 민주화, 12)통상주권 확립 등 12가지 정책 방향, 총 85개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발제를 맡은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와 평화군축 실현 방안으로, ‘남북간 기존합의의 복원과 남북회담 정례화’, ‘5.24조치 해제와 교류협력 확대’, ‘조건없는 인도지원 및 이사가족 상봉’,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동북아 비핵화의 병행추진’, ‘NLL국제생태평화수역 설정,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 중지, 천안함 국제공동조사’,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예비군제 폐지를 포함하는 선도적인 군비축소안’ 등 6개 정책을 제안하고  ▲외교안보의 민주화를 위한 실현방안으로는 ‘SOFA 개정, PSI 참여 중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한미동맹 민주화와 동북아 우호협력 증진’,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해외개발원조 투명성 효과성 강화 등 평화윤리 외교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 복원,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개칭, 민간국방장관 임명 등 외교안보분야 시민통제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과 군인권법 제정 등 군인권 개선안을 포괄하는 4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미FTA 폐기와 통상절차법 개정 등 통상주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총 11개 정책, 52개 실천과제 제안)


보도자료_한국사회개혁과제.hwp 

토론회자료집_한국사회개혁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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