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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12.02.08
  • 2156
  • 첨부 3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2월 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각계 인사들은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 가장 나쁜 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화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를 5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했습니다.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제안문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입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합의이자 제도화된 우리 사회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세 개의 축은 화해, 평화, 공동번영입니다. 남북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 가장 나쁜 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화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2년은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진행하여, 쌓여 있는 불신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초석을 놓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연석회의는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를 아래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1. 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남북관계의 핵심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원칙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종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조치도 점차 확대하여 남북 사이의 신뢰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제고해나가야 합니다.   


2.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실행해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3.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관광 재개의 핵심문제인 사고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말에 대해 이미 통일부가 북 당국의 확인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2011.10.21 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 따라서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꺼려했던 실질적 이유인 현금 거래의 문제도 UN의 기준에 부합하는 상업거래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풀어야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금강-설악 연계 국제관광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4. 5.24조치는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취해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북 봉쇄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조차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사회 분야 교류를 가로막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법 위의 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5.24조치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는 이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 조치의 해제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5.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비록 민간행사일지라도 남북합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남과 북 사이의 각종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해나가는 매우 유의미한 시민참여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행사는 2008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올해에 이 행사가 치러진다면, 남과 북은 합의 이행에 따른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우리는 이산가족 단체,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정당, 종교계,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모아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와 국민의 소통관계’ 형성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인다면, 정치상황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남북관계 운영의 보다 보편적인 원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2012년 2월 8일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백낙청(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상근(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강민조((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사용(6.15충남본부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운(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경호(목사) 김광준(신부, 대한성공회)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대선(교무, 원불교) 김동한(교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상근(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복(목사)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애영(교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김애주(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영만(6.15경남본부 대표)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용우(6.15대전본부 대표) 김용태(전 민예총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재완(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정길(6.15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종수(신부) 김창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한성(교수, 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해수(성균관사무총장) 남부원(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대표)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명  진(스님, 조계종) 무  원(스님, 천태종)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회 회장) 박남수(천도교) 박덕신(6.15서울본부 대표)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우(6.15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종률(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방용승(6.15전북본부 공동대표) 배용한(6.15경북본부 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법  타(스님, 조계종) 법  현(스님, 태고종)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심상정(통합진보당 대표) 양덕창(천주교) 여혜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영  담(스님, 조계종)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유시민(통합진보당 대표)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소년(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석태(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용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대표) 이정희(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대표) 이창복(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채언(교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해학(목사)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임문철(6.15제주본부 대표) 임봉재(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임상호(6.15울산본부 대표) 임정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회장) 정상덕(교무, 원불교) 정용필(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정우식(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교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특별위원장) 정일용(연합뉴스 심의위원, 전 한국기자협회장) 정정숙(천도교 교화관장) 정진우(목사) 정한기(성균관 부관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지 홍(스님) 최병모(변호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퇴  휴(스님)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기명(6.15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상렬(한국진보연대)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혜  경(스님) 홍창진(신부) 황대준(한국PD연합회 회장)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회성정사(스님, 진각종)  



 

 

※ 붙임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측 위원회 실무접촉 추진 



■ 경과 

‣ 2012년 1월 19일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회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무접촉 추진키로 함. 


‣ 2012년 1월 26일 

- 6.15남측위원회, 6.15북측위원회 앞으로 “남북 간의 민간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의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월 초 중국 심양에서 실무접촉 개최 제안 


‣ 2012년 1월 27일

- 6.15북측위원회, “2월 8일-10일” 사이에 6.15남, 북, 해외측 위원회 실무협의를 중국 심양에서 진행하자고 답변 


‣ 2012년 1월 28일

- 6.15남측위원회, 남측 일정상 “2월 9일-10일” 개최 수정 제안 

- 북측 수락. 


‣ 2012년 1월 30일

- 실무접촉 대표단 북한주민 접촉 신청 


‣ 2012년 2월 6일 

- 통일부 김천식 차관, 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 방문. 통일부 입장 전달 



■ 2월 9-10일 실무접촉에 관한 6.15남측위원회 입장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원회)는 남북 민간교류 재개와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월 9일-10일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남북간 당국 대화가 재개된 이후에야 민간교류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6.15 남측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한 민간의 교류가 정부 대화에 결코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또한 지난 시기 당국간 교류 단절 시기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간 교류가 재개된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번 실무접촉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였다. 


4. 6.15남측위는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통일운동 구심체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그 누구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당국간 접촉 이전에 6.15남측위를 비롯한 민간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5. 6.15남측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민간교류 복원을 위해 이번 실무접촉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2년 2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백낙청,김상근, 이석태, 정현백
금강산관광 재개, 인도주의 실천, 5.24 조치 해제, 민족공동체행사 보장, 이산가족상봉, 민간교류 보장 등의 제안이 적힌 현수막에 지지의견을 적고 계시는 백낙청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첫째 줄 왼쪽), 김상근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첫째 줄 오른쪽),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둘째 줄 왼쪽), 그리고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둘째 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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