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즉각 공사 중지 명령 내려야

 –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 일시 유보 요청’에 대한 전국대책회의 논평

구럼비 발파를 코앞에 둔 어제(3/5),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일시 보류’를 요청했다. ‘공사 일시 보류’요청은 구럼비 발파로 인한 당장의 충돌을 미루는 의미만 있을 뿐 구럼비 발파를 막기 어렵다.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가진 법적 권한으로 공사를 직권 취소하는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중앙정부에 대한 공사 보류 요청, 즉 제주도의 정치적 입장표명만으로는 구럼비 발파를 향해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공사 강행을 막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공사강행은 여야 합의에 의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점과 국방부가 단독으로 행한 설계 오류 의혹 검증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주도정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구럼비 발파와 그에 저항하는 주민 희생을 막고 제주도가 요구한 설계 오류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권한(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관리권)에 따라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 길만이 5년간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공사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요구해온 강정주민을 위무하고 해군기지 설계 오류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제주도정의 요구를 관철하는 길이자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천혜의 자연 환경 훼손을 막고 제주도민과 제주도가 또다시 국가 폭력에 희생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도백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2년 3월 6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