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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⑤ 치명적 설계오류 - 크루즈만 문제? 대형군함의 입출항도 어렵다

정치권과 해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년 이상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섯 번째로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문제를 따져봅니다. 강정 앞바다는 풍랑이 심해 애당초 해군기지로써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은 무리하게 기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자의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 설계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그러한 조건에서도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계상의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기지공사를 강행한다면, 정부와 해군이 주장하는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출항은 물론 고가의 첨단 군함과 군장병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기지 설계문제는 국방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제주도를 포함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참여하는 재검증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②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키겠다?
  ③ 환경, 문화재 피해 없다?-생명과 역사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④ ‘美항모 입항시 미군 6천명 소비할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