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 중단해야

– 어렵게 조성된 협상 국면 좌초시키고 불필요한 갈등 초래할 뿐
– 한국과 일본 등 긴장악화 조치가 아닌 대화국면 유지에 노력해야

지난 16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15)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최근 북미합의로 한반도정세가 대화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을 무위로 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위성’ 발사 계획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2009년 북한의 로켓발사가 2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성발사 기술이 탄도탄미사일 발사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다가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원년을 열기 위한 축포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성발사 강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주변국도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국면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어제(3/20) 정부가 외교안보 부처간 대응회의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주장에 대해 ‘도발 행위’로 단정하고, 대응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 스스로 개입여지를 줄일 뿐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난관 끝에 겨우 물꼬를 튼 협상국면을 유지하고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또 다시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일본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을 언급하는 등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일본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군비경쟁만 불러올 이런 식의 대응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북한과 주변국 모두 긴장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한발씩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북한의 결단과 주변국의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