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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03.21
  • 2895
  • 첨부 2
구럼비 발파 강행과 인권탄압 규탄 내외신 기자회견
Press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Jeju with Angie Zelter
      앤지 젤터 출국 즈음 기자회견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주 구럼비 발파 공사 저지 활동에 나선 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Angie Zelter)씨는 구럼비 해안 진입 과정에서 철조망을 끊었다는 혐의로 21일까지 자진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앤지 젤터씨는 출국에 즈음하여 제주 활동가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실태를 규탄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에 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미 강제추방 조치당한 프랑스의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의 구금 및 출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실태를 포함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사례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포럼아시아(Forum Asia),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를 비롯한 28개의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제주 강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평화 활동가로서의 제주에서의 경험

 “영국 평화 활동가로서의 제주에서의 경험”

 

저는 2월 23일 제주국제평화회의(Jeju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해 강정에 도착했고 한 달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평화의 섬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를 중단시키기 위한 헌신적인 비폭력 투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온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비폭력 저항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에 저항하여 그토록 헌신적이고 용감하게 한결같은 투쟁을 하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지, 왜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48년 4월 3일, 미군정 시기 한국의 육지 경찰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구분의 일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84개의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섬 전체에 대한 초토화 작전으로 수천명의 난민이 양산되었던 끔직한 고통의 역사는 매우 뒤늦게 알려졌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로써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지만, 고작 2년 후 자신이 지정한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배신입니까. 군사기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미국이 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도 최근의 투쟁에서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회장님과 대다수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 건설에 대한 첫 번째 투표는 매우 소수의 주민들만이 참석한 비밀회의와 박수로 이뤄진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격분을 샀고 새로운 마을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주민들 다수가 참석한 유효한 선거가 재실시 되었습니다.

 

이후 여기 참여했던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인근마을 사람들이 최근 강정마을 지지하고 나섰고 많은 유명인사들 역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 특히 천주교 사제들은 정기적인 미사를 비롯해 많은 직접행동들에 참여하는 등 가장 활발히 투쟁해왔습니다. 개신교 단체들, 퀘이커 및 불교 스님들도 현재 투쟁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및 제주교구 주교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제주도민들이 기지건설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집권당 대표 및 주요야당도 프로젝트 재평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연안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했을 때 해군은 그들의 접근권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섬은 자치권이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것을 무시하였고, 섬의 권위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과거의 끔찍한 분쟁을 연상시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 모든 생명에게 처해진 매우 심각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평화는 필요합니다. 그 위협은 기후변화, 생태계의 파괴 및 수많은 생물종의 멸종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상 생명체들의 상호작용은 전쟁과 자유무역 경제성장정책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인류가 기여해 온 이러한 고대의 전쟁문화로부터 평화의 문화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무기산업과 군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많은 석유와 광물자원을 먹어치우고 있는지,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미국이 이 해군기지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곳 한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분쟁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전 세계 지배를 위한 야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경제 강국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불행하게도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와 자원들의 뱃길에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런 식으로 목을 조를 수 있는 방법을 장악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 우주방위사령부(Space Command)가 중국에 선제공격 컴퓨터 군사연습을 해왔는지, 중국 해안지대로부터 300마일(480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 제주도에 제안된 해군기지가 어떻게 이지스 구축함과 다른 군함들을 위한 전술적 항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미군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도는 전쟁의 섬이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끔찍한 대대적인 파괴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유일의 민물이 흐르는 화산 바위 해안인 신성한 구럼비 바위의 힘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살고 있지만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연산호 (한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에 있는),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종), 돌고래 (IUCN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물고기들의 경이로움과 강정주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환경 보존 및 보호가 무시되고 적절한 법적 절차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도 들었습니다. 삼성, 대림과 같은 파괴업체들에 의한 첫 번째 발파는 끔찍했습니다.

 

바다는 오염되었고 사람들은 바위 밑 용천수가 제주도 남단 시민 70%의 식수를 제공하는 강정천의 수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먹을 물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강정이 맞닥뜨리고 있는 다른 주요한 문제는 어느 민주사회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경찰, 삼성과 대림의 보안요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수많은 희롱과 폭력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사례도 법정까지 이어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범법행위가 법원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점점 더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존재해야만 하며 법률 시스템과 법정절차는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에 의한 카약 탈취, 시위자들에 대한 그들의 위험한 폭력은 모두 형사고발의 대상이지만 판사들이 그 죄를 물을 수 있게 법정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 개인의 경우, 한 때 비옥한 농경지였던 지역이 파괴의 현장이 된 것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구럼비에 둘러진 철조망을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가던 중 세 차례나 연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침입과 공공재산 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법정으로 소환할 서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서 저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비폭력적으로 막을 권리, 철조망의 설치의 불법성, 항구에 대한 접근권, 카약을 이용할 권리 및 생명권에 대한 다른 많은 법적 변호에 대한 좋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독립적인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저는 제 누명을 벗고 싶고 저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들로부터 저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으며 그들은 저에게 관광객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48시간 동안 구금시켰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또한 인간이고 일상적인 투쟁과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출입국관리소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정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출입국관리소에 있었을 때 저는 즉시 추방이라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국관리소에 더 이상 구럼비에 들어가거나 일상적인 봉쇄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마을에 작별인사를 할 시간과 언론을 접촉할 시간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출국명령(Exit Order)을 받았고 오늘 저녁 예정된 대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곳 한국에 법이란 것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저는 재판을 위해 저를 다시 소환하라고 한국 사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영국에 다시 돌아가면 해군기지에 저항하는 활동을 열심히 지속할 것입니다. 이미 런던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시위 및 집회들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미 많은 폭행들이 있었으며 어업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심지어 기지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장한 미군들이 해군기지에서 미국의 핵무기들을 지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해군항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쟁기계를 멈추고 강정의 용감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스스로의 비폭력적 힘을 찾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들이 도착하기 전에 강정에 가서 봉쇄운동에 참여하고 펜스를 무너뜨릴 용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함께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앤지 젤터(Angie Z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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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명령으로 오늘 한국을 떠나는 영국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씨가 참석한 구럼비 발파 강행과 인권탄압 규탄 내외신 기자회견이 오늘(21일) 오전 11시에 있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평화활동가 조셉 거슨도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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