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2.04.13
  • 1936
  • 첨부 1

북한이 오늘(4/13)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했다. 주변국들이 미사일실험으로 의심하는 북한의 ‘위성’실험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가 모색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처럼의 해빙분위기를 냉랭하게 경색시켰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오늘 로켓발사 강행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초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가 또 다시 격랑에 빠져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로켓발사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던 일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과 주변국 모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로켓발사 강행에 대한 주변국의 비난에 맞서 핵실험을 하거나 핵활동 중단 약속을 폐기하는 모험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결코 안된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이번 실험을 위성발사실험으로 묘사하면서 필요한 국제적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발사실험이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실험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들과 주변국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실험의 이중성으로 인해 한국정부와 주변국들이 이 실험을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가 위성발사실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독 북한만을 지목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실험을 규제한 유엔결의안 1874호에 근거하여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더욱 절실한 목표가 되었다. 북한과 주변국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더욱 절실한 목표가 되었다. 북한과 주변국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다. #참여연대_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제주 강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3)   2012.04.18
[Press Release] Welfare, NOT Warfare (The 2n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   2012.04.17
[Press Release] Global Day of Action planned for April 17 to protest military spe...   2012.04.17
[기자회견]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2)   2012.04.17
[세계군축행동의 날] 무기 대신 복지에! 구럼비를 살려줍서! (4/17) (2)   2012.04.17
[강정집중방문의날] 11차 - 강정의 푸른밤 (4/14) (4)   2012.04.14
[성명]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국면에 난관 초래한 북한의 로켓발사 (1)   2012.04.13
[보도자료] 찬핵 후보자 심판 명단 11명 중 4명 낙선 (1)   2012.04.12
[보도자료] 시민단체 대표들, 그린피스 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서한 발표   2012.04.10
[직접행동] "잘가라! 고리1호기 정신차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자회견   2012.04.09
[성명] 문정현 신부 추락, 경찰의 불법과잉 대응이 빚어낸 일 (1)   2012.04.06
[직접행동] 인간 띠잇기 - "구럼비를 죽이지마라" (1)   2012.04.05
[평화에 투표하자 ⑤] '안보는 보수'라는 통념 MB 정부가 깼다   2012.04.05
[칼럼] 제주 해군기지와 유대인 정착촌은 닮은꼴   2012.04.04
[기자회견] 원전, 핵무장 찬성한 정치인 국회입성 안돼 (1)   2012.04.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