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2-07-04   1721

[기자회견] 원자력’불안전’위원회 해체, 고리원전1호기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7/4) 오전 10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 1호기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태 은폐가 알려져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개월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특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태도와 입장으로 미뤄 보았을 때, 또한 민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출신이고 현재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의 구실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원자력‘불안전’위원회를 자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근 4백만명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비롯해서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며, 전체 발전량의 1%도 감당하지 않는 고리 원전 1호기는 전력난의 핑계를 대면서 가동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핵발전소입니다. 고리1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고리 1호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원자력 ‘불안전’위원회 해체하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하라!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의 구실을 제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안위는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을 가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 원전 가동 결정을 내리는 건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몫”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는데, 우리는 재차 묻고 싶다. 진정 고리 1호기가 다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한 원전인가?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고리 원전 1호기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나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전체 21기 원전의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사고투성이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점검하고 승인해도 계속 고장나는 고장투성이 원전, 중고부품, 짝퉁부품, 납품비리, 사고 은폐로 얼룩진 은폐비리 원전, 비상시 노심을 냉각하는 장치를 가동하면 유리처럼 깨질 수 있는 유리 원전. 고리 핵발전소가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천운일 정도로, 고리 원전 1호기는 심각하고 위험한 원전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는 딱지를 오늘 부여했다. 그야말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불안전’위원회인 것을 자인한 것이며 원자력마피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한편, 원자력불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고리 원전 1호기에 안전 딱지를 붙여준 것 외에도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도 승인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기존 원전의 1/10 수준의 규모로 주요설비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일체형 원자로다. 러시아 핵잠수함에 이용하던 것을 본 딴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원자력마피아에서 주장하듯이 원자로 계통과 증기발생기 계통이 나눠져 있지 않아 사고 시 방사능물질 노출 위험이 더 큰 원전이다. 또한, 중소형 원자로로 소비지 근처에 분산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라서 핵발전소 사고에 의한 위험이 기존 4개 부지를 넘어 더 확산될 것이다.

 

결국, 원자력불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도 못 얻었으며 국내 원전 안전문제도 책임지지 못하고 방사능의 위험을 더 확산시키는 결정만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경고하건데, 원자려불안전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고리 1호기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에 돌입하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원자력불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리 원전 1호기 안전검증을 국회에 요구하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것를 비롯, 오는 9월 대규모 집회 등을 위험천만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 7. 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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