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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2.07.06
  • 1976
  • 첨부 1

전년대비 7.6% 증가한 2013 국방예산요구안은 
국방예산 삭감이 왜 필요한 지 가장 잘 보여주는 백과사전!

공격적이고 방만한 무기구매/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생색내기식 장병복지 내세워, 국방예산삭감/군구조개혁 여론 외면 
진정한 장병복지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 동결 이하로 대폭 삭감해야 

 

국방부는 7/2(월) 전년 대비 7.6%(2.5조) 증가한 총 35.4조에 달하는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에 비해 1.1% 포인트나 높은 증가율로 교육 부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결여된 책정이다. 

 

국방부는 비대한 군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라는 내외의 제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양산, 육군 사병 중심의 대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과도한 장성 및 장교 수에 대한 축소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에도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북으로부터의 ‘비대칭 위협’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다른 위협 즉 전면전의 위협이나 이를 현실화할 북의 군사적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다름 아니다. 비대칭 위협은 주로 군비경쟁에 한계를 느낀 상대방이 취하는 군사전략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전면전 또는 미래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 보강”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산부족 탓만 하고 있다.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력투자에 나서는 것도 문제다. 군은 적극적 억제라는 이름아래 보복응징전력과 방공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도리어 상대방의 비대칭 군사전략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방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면서도 군사적 예측가능성은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 즉 안보딜레마를 초래하곤 한다. 

 

실제로, 2013년 예산요구안에서 국방부와 군이 제기한 방위력 개선 소요(방위사업청 예산)는 군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방만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북한현존위협 대비라는 명목으로 제출된 3조 9939억원의 예산안에는 GPS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 중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방어)무기 등 북한의 종심에 대한 ‘응징보복’ ‘정밀타격’ 전력 및 ‘방공전력’이 백화점 상품목록처럼 나열되어 있다. 방어충분성을 현저히 넘어설 뿐만 아니라 방만하리만큼 절대적인 공격능력을 추구하는 소요제기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 환수대비라는 이름으로 요구된 3조 6355억 규모의 무기도입 계획도 마찬가지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고고도무인정찰기 구입, 공격헬기도입, 폭격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 도입(F-X),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 등의 일련의 무기도입 계획은 군 스스로 주장하듯이 정보수집능력과 은밀침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부분의 소요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미국산 무기수입에 의해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 환수가 도리어 미국 군산복합체에 대한 구조적 종속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이른바 ‘전면전 및 미래·잠재위협 대비’를 위한 2조 5886억원에 달하는 예산요구안은 주로 공중급유기 등 작전반경을 주변국까지 늘이기 위한 무기도입, 이지스함과 차기대공미사일 사업 등으로 구성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투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지닌 전략 잠수함 개발(장보고 3)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으로 보아 최근 가시화된 한미일 공동의 해양 작전 등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합류하기 위한 투자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차기대공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성능개량 사업에서 이미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3000억 이상의 미사일 증강 사업비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중점 사업이라 밝혔다. 약 4,808억 원을 투자하여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 혜택의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무기구매 예산과 비교하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액수로서 2013년 국방예산요구안의 중점사업이라는 국방부의 자평은 명백히 과장된 것이다. 도리어 과도한 무기도입, 특히 미국무기도입 예산증액을 감추기 위한 작위적인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국방부가 제시한 구체적 사업을 따져봤을 때, 65만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상병봉급 인상안이 좋은 예이다. 국방부는 사기 진작을 위해 상병 봉급을 26%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사병 봉급을 고작 10.8% 올렸다. 2012년 1월 1일 기준, 상병의 월급은 97,500원인데, 26%가 오른다 하더라도 12만 3000원 남짓한 액수에 머물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액은 많아야 100억을 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신세대 장병들이 이런 수준의 면피용 처우개선에 자신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예상대로 ”군 생활, 할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정말로 국방예산이 모자라서 사병에게 합리적인 처우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육군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비대하며, 이에 딸린 장성과 장교의 인원과 불필요한 군부대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장교정원은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더 많고, 사병대비 장성수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들 고위군간부와 불필요한 육군부대들을 구조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사병 등에게 지금보다 현저히 향상된 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도리어 “창끝부대(일선전투대대)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 증원 계획(2,401명)이 반영되어 있다. 사병에 비해 고비용의 장교유지비와 국방 인건비 부담을 고려할 때 방만한 장교/장성 인력 및 부대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

 

국방부가 진정 신세대 장병을 생각한다면 군 복무기간 단축 등과 같은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세대 장병들과 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 실정에서 국방예산도 절감하고 사병복지도 증진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은 군복무기간을 대폭단축하고 군병력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안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다. 나아가 한국군이 북한을 점령하기에 충분한 육군병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병력을 40만 내외로 줄일 수 있고, 장교와 유급 부사관을 제외한 사병병력을 25만명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한은 15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장병들의 복지와 우리사회의 인구구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조만간 징병제 육군사병 복무기한을 15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축소·유지하고 있는 대만, 독일과 같은 징병제를 유지하는 대다수 나라들의 사례와도 부합한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비대한 군 구조 개선과 불요불급한 전력투자구조 개선의 맥락에서 꼼꼼히 검증되어야 한다. 자기개혁은 외면한 채 북한위협을 과장하고 잠재적인 미래위협까지 끌어다가 과도한 전력투자와 비효율적인 군구조를 정당화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국방비의 40%에 달하는 지나친 국방비 지출로 재정적자 악화는 물론 미국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명박 정부가 집권기간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과도하게 늘림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에라도 정부와 19대 국회는 2013 국방예산요구안을 동결수준 이하로 대폭 삭감하고 군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군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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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7.6% 증가한 2013 국방예산요구안은 국방예산 삭감이 왜 필요한 지 가장 잘 보여주는 백과사전! 공격적이고 방만한 무기구매/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군구조개혁 단행하여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 동결 이하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9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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