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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2.09.17
  • 1982
  • 첨부 1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Motion 181) 추진의 의미와 과제

 

 

이번 WCC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우선, WCC가 개최되는 제주도, 특히 컨벤션 센터 7km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논란과 관련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부각시킨 더 큰 계기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IUCN의 비이성적이고 반환경적인 대응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연대의 새로운 단계를 연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이번 WCC 기간 중 연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새로운 이슈들이 줄을 이었다. 우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항로를 30도로 바꾼 것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 4중으로 보호되는 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계기준을 주한미해군사령부가 항공모함이 입항되도록 요구하였음을 밝혔으며, 그린피스와 연계하여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주변에 연산호 군락이 대단히 보전가치가 높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결정적으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3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유린되고 있음을 문제 삼는 공식질의서를 한국정부에게 보냈는데 한국정부는 100일이 넘도록 무응답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WCC 참가자와 외신들에게 전해짐으로써 WCC를 통하여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한국정부의 외압과 IUCN 지도부의 종속적 태도 

 

먼저, WCC에 강정주민들이 신청한 홍보용 부스를 한국정부의 집요한 압력으로 IUCN은 거절했다. 이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토착민의 역할 증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WCC의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해외 환경활동가들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인 입국거부조치를 단행했고, IUCN사무국은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해명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실질적인 항의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조치를 묵인했다.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 IUCN 사무총장은 강정마을회의 면담요청에 대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심지어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을 비롯한 IUCN 지도부는 WCC기간 내내 제주해군기지 문제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집요한 방해공작을 가하는가 하면 주요회의마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벗어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부 측을 응원하였다. 한마디로 한국정부와 IUCN은 공조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WCC에서 소개되거나 관련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IUCN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Motion 181(강정마을 주민, 자연, 문화와 유산 보호)에 대해 중립성을 잃고 눈에 띄게 공격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회원단체들의 빈축을 샀다. 

 

또한 Motion 181 공식 후원 단체인 Center for Humans and Nature(CHN)에 공지하지도 않고 Motion 181을 철회시키려는 안건이 14일 저녁 열리고 있던 총회에 기습상정 되었다. IUCN 지도부는 또한 Motion 181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컨택 그룹 회의의 일정과 참여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NGO들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마지막 3차 컨택 그룹 회의에서 의견 조정이 되지 않자 Motion 181 발의 단체의 동의 없이 IUCN이 자의적으로 수정한 안으로 총회에 상정했다. 

 

그 결과 주 후원 1개 단체, 부후원 34개 단체가 모여 WCC 사상 최대의 후원 단체가 발의한 결의안 원안이나 컨택 그룹 회의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수정안 어느 것도 총회장에서 소개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IUCN 지도부는 총회장 내의 발언권 부여에도 중립성을 잃었다. 한국 정부측 입장을 소개하는데 두 차례의 발언권을 주는 대신 결의안 발의 측에는 1번의 발언권만 주었고, 강정마을회장의 발언요청은 묵살했던 것이다. 

 

WCC 제주해군기지 결의안 (Motion 181) 표결 결과와 의미 

 

강정마을회와 CHN 등이 주도한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은 여러 가지 외압과 IUCN의 편파적 운영 속에서도 선전하였다. NGO들로부터 찬성269(52%)/반대120(23%)/기권128(25%) 등의 결과를 얻었고 정부 단체들로부터 찬성20(13.5%)/반대68(46%)/기권60(40.5%)을 확보했다. 

 

정부 단체들의 반대표로 인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WCC 의사결정은 NGO단체 회원 전체의 51% 이상, 그리고 정부 회원의 51% 이상의 득표를 각각 얻어야 가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환경NGO에 대한 정부들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의안에 20표나 정부회원 찬성표가 나왔고, 정부회원의 반대표 68에 비해 기권표가 60표나 되어 사실상 정부표결에서도 결의안 추진측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NGO 단체의 득표수를 합하면 289표가 되어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준 188표보다 100표 이상 앞선다. 내용적으로는 압도적인 승리인 셈이다. 

 

한편, 이번 WCC와 제주해군기지 결의안 처리과정에서 IUCN의 주최국 정부와 스폰서 기업에 대한 종속성, 그리고 이로 인한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환경적인 대회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IUCN 회원단체들은 IUCN 지도부가 제주 WCC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이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데 협조한 것을 두고 WCC와 IUCN의 근본정신과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향후 IUCN의 존립근거와 관련된 중대한 내외부에서의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역시 WCC유치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려 했으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의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억압적 수단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반환경적 실체를 전세계에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게다가 해군기지가 미칠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합리적 토론을 봉쇄함으로써, 스스로 완벽하게 진행했다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향후 계획

 

WCC를 계기로 확장된 국제연대망을 더욱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번 WCC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제주해군기지의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WCC 과정에서 정부가 행한 반인권적 반환경적 조치들에 대해 다가올 국회 국정감사와 2013년 예산심의,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WCC 제주해군기지 결의안 추진과정에서 협력해주신 주 후원단체 CHN과 부 후원단체로 등록해준 34개 단체, 그리고 강정마을과 함께 해준 도내와 전국의 150여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회원과 임원진들, 전 세계 111개 환경인권평화단체들, 그리고 강정마을과 함께하는 평화지킴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드린다. 


2012. 9. 17

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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