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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국가만들기
  • 2012.10.19
  • 2125
  • 첨부 2

[원탁 워크숍]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공동주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회, 평화권 연구모임

문의 : 여옥 02-6401-0514, 박주민 02-3458-0911


평화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회, 평화권 연구모임 공동 주최로 다가오는 10월 19일(금) "평화권 원탁 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번 평화권 원탁 워크숍은 평화권을 연구해 온 법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성과와 현장에서 평화운동을 해 온 시민활동가들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평화권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수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향후 지속될 연구의 토대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보편적 인권으로서 평화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그리고 해외의 입법 및 판례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헌법상 평화권의 기본권으로의 수용 가능성에 관해 심도깊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화권 원탁 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20121019()

10:00 - 10:10

여는 말

-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 연구모임)

10:10 - 11:30

세션 1. 평화권이란 무엇인가?

-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0 - 13:00

세션 2.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

- 일본/이경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미국/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 - 14:00

점심

14:00 - 15:30

세션 3.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이대훈(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운동은 정당한가/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5:30 - 17:00

세션 4. 전체토론

- 이보라 보좌관(장하나의원실)

-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강정마을)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별첨 : 평화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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