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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2.12.17
  • 2184
  • 첨부 2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12/17)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31]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26 페이지)를 발행했다. 본 보고서는 주요 대선 후보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핵문제, 외교·통상정책, 국방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요 후보 간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약의 일관성, 실현가능성을 통해 지향하는 비전이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1. 남북관계 및 한반도 핵문제

▶ 박근혜 후보

- 한반도정책 현 정부보다 전향적, 하지만 여전히 선결조건 많아 현실성 부족

- 6자회담 재개 다짐 불구 실패한 이명박 정부식 일방주의 답습

▶ 문재인 후보

- 포괄적 평화프로세스, 정경분리 원칙 등 남북갈등 타개책 돋보여, NLL, 천안함 등 일부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서는 모호한 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 모두가 행복한 통일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대결구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기존 남북합의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합의사항 실천

남북교류협력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 남북정상회담 개최

- 사회문화교류 업그레이드

-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 남북중, 남북러 협력 3각 협력 강화

-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 확립

- 인수위에서 대북 특사 파견

- 2013년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재개

- ‘남북경제연합추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구성

-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 환동해경제권, 황해경제권 구축

- 동북아 협력성장 벨트, 북방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 북방경제 중소기업 119프로젝트 추진

5.24조치

- 북한 천안함 사과 등을 전제로 해제

- 해제

NLL(북방한계선)

- 영토와 주권 확고히 수호

- NLL 도발 불용

- NLL 확실히 수호, “사실상 영해선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북한인권

-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 해외 탈북민 보호,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인권 대화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

북핵/한반도 비핵화

- 북핵불용, 억지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협상의 다각화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노력,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

-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강구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 ·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 북핵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실현

- 2014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 창설

- 동북아지역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 되도록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남북관계

박근혜 후보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선(先)북핵해결 후 평화체제 논의, 선(先)북한변화 후 대북지원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는 반면, 대화나 교류의 돌파구를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됨.

문재인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대결과 긴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이를 현실화할 로드맵 제시라는 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됨. 하지만, NLL을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표현하거나 천안함 사건을 폭침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서 보수여론을 의식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와 실질적인 해법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함.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정책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핵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선 북핵해결 후 평화체제 논의의 큰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이나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모멘텀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한편,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를 한반도,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이 접근법은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한중미 전략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접근법에 비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핵폐기와 더불어 한미일 핵우산 정책 폐기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나아가 문 후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관련해 경제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 외교·통상정책

▶ 박근혜 후보

- 이명박 정부 식 한미 전략동맹 구상 답습

- 판에 박힌 농업대책 등 과거 자유무역협정 정책 답습

- 원조체계 통합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 문재인 후보

- 균형외교 추구, 그러나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체적 상 제시 미흡

- 한미 FTA 재협상, 한중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포괄적 FTA 재검토 등 최소한의 조치 공약, 하지만 실천의지는 미지수

-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와 구분할만한 기준 내놔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한미/한중 관계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 한미동맹을 호혜적, 균형적, 수평적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 ·중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

동아시아 구상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서울 프로세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 남방경제권외교/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EU, ASEAN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

- 동북아 평화 파트너십,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 동북아협력성장벨트 및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기구 형성

외교 비전

- 신뢰외교

-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국민이 만드는 공공/문화 외교

- 균형외교, 평화협력외교

-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과 조화 추구

- 평화협력의 촉진자 역할, 평화선도국가 지향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통상정책

- 필요시 한미 FTA 재협상

-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2014년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 10년 연장

- 한중 FTA 협상 신중히 추진,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 ·FTA 재협상 추진

-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개정협상

- 새로운 FTA는 국내경제와의 공생, 상대와의 공존과 조화, 관리 가능한 개방의 기조 아래 추진

- 협정타결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 한중 FTA의 추진문제는 국익과 농어민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점검, 특히 축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ODA 정책

-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 개발원조의 확충과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강화

 

동아시아 외교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포괄적 전략동맹 추구로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을 계승하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악화된 한중관계는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한미 동맹 기반으로 역내 양자 다자군사협력을 강화하되 동북아 평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정책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군사협력을 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포위정책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구상이라기보다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극복하려 했던 유럽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동아시아에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큼.

문재인 후보는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이고 균형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균형외교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혈맹관계’라는 이름으로 민주적 통제의 예외지대로 존재해온 한미동맹의 현실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는 미진함.

통상정책

박근혜 후보의 통상정책은 한미/한EU FTA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초헌법적 독소조항의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 또한 과거 통상관료 주도로 이루어져온 비민주적인 통상외교, 국민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대기업 이익 위주로 추진되어온 거대경제권과의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문재인 후보는 한미 FTA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등은 18대 국회의 촉구결의안에 따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문재인 후보가 속한 민주통합당은 한중 FTA에서 농수산업을 제외해야 한다거나 농축수산업 혹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한중 FTA를 중단해야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국제개발협력 정책

박근혜 후보는 ODA(대외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제사회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기본원칙을 밝힘. 박 후보는 기본 원칙 외에 독립적인 원조전담 부처의 조속한 신설 등 원조 통합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문재인 후보 역시 개발원조를 확충하겠다고 밝힘.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폐해와 인권탄압, 민주화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발참여형 협력외교에 대해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3. 병역 및 국방정책

▶ 박근혜 후보

- 군복무 기간 21개월 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등 이명박 정부 정책 답습

- 제주해군기지 강행, 주민 동의 확보 및 신뢰 형성 방안 부재

- 공격적인 군사력 형성계획으로 포장된 국방 개혁 후퇴

▶ 문재인 후보

-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재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 강정마을 해군기지 재검토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입장은 고수 사이의 딜레마

- 국방개혁2020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 군비확장 정책 유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군복무기간 및 처우 개선

- 군복무기간 21개월 유지(국방개혁 2012-2030안 유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

- 사병 봉급 단계적 인상

-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국방개혁2020안으로 복귀)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 면제

- 사병 봉급을 임기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

-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제주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

- 제주해군기지 차질 없는 추진

- 제주에 건설될 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항 중심의 군기항지여야 함

-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

군사전략

-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장거리 미사일 조기전력화

-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분단 상황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 확보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

- ··3군 균형발전으로 합동성 강화

- 병력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

- 국방획득과 운영의 효율화

-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 없이 사병 봉급만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또한 박근혜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한시 급히 사회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군대 내 인권 및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함. 문 후보가 군복무기간을 일부라도 단축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게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환영함.

제주해군기지사업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임이 이미 국회검증과정에서 밝혀졌음.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인근을 하와이처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하와이 진주만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임.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지 관광과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없음.

문재인 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민항 중심의 해군 기항지를 만든다는 입장임. 이 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지역역할 강화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미군 주도의 대중국 공해전(Air Sea Battle) 전략의 전초기지로 사용됨으로써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하고,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음.

기타 군사정책

박근혜 후보는 전체적으로 군비확장과 방위산업의 육성, 한미 연합전력의 능동적 선제적 억지전략 강화를 통해 대북 절대 우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북한의 GDP 총액을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선제적 능동적 억지전략과 같은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킬 경우, 북한을 좌절시키기보다 도리어 북한 군부로 하여금 예측하기 힘든 비대칭 전략 혹은 핵/미사일 등 파괴적인 무기개발에 몰입하게 하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문재인 후보 역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한 군사력 형성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축소된 병력만큼 전투력 향상에 투자하겠다는 국방개혁2020안의 기본 얼개를 고수하고 있음. 하지만 50만명 규모의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병력감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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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비교 대선정책]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 비전, 기존 남북합의, 남북교류협력, 5.24조치, NLL(북방한계선), 북한인권, 북핵/한반도 비핵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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